검찰 "회사 아닌 개인 명의로 상표 수수료 챙겨"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본죽·원할머니보쌈 등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인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대표 개인의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게 검찰 ..

고유지명 상표권 예외 인정된 사업자에게 소송 허영만 화백의 '식객' 만화에서 국내 대표 불고깃집으로 소개된 곳이 있습니다.'사리원불고기'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꿨습니다.이제는 '사리현불고기' 입니다.국내 대표 불고깃집으로 날렸던 이름을 버린 사연. 판결을 통해 살피겠습니다. 사리원불고기 대표 나모 씨는 황해도 사리원이 고향인 외할머니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아 1992년부터 운영했습니다. 나 씨는 서울을 중심으로 아홉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며 해외 진출을 꿈꿨습니다. 백화점 입점도 코 앞에 뒀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을 기점으로 모든게 바뀌었습니다. 시작은 한 통의 내용증명이었습니다. "사리원불고기가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가게 이름을 바꾸라" 나 씨는 이어 서비스표시권 침해 중지 등 민사소송, 서비스표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