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고한경의 법률톡톡] 스타트업 죽음의 계곡, 법률리스크 피해가려면? http://www.segye.com/newsView/20180126002440

경쟁업체 이직 뒤 입찰제안서 기록법원 "경력 홍보에 불과" 경쟁 회계법인으로 이직한 컨설턴트가 전에 일하던 회계법인에서 자신이 쌓은 업무실적을 수임을 위한 입찰제안서에 기록했다면 이건 전 직장에 대한 영업비밀 준수 의무일까요? 최근 영업비밀과 경쟁업체 이직과 관련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진회계법인에서 ㄱ씨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골프장 거래 전담 부서 시니어 컨설턴트로 근무한 뒤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사, 이후 삼정회계법인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파주컨트리클럽이 지난해 6월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지분매각 자문사를 선정하는 용역입찰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입찰에는 안진과 삼정이 모두 제안서를 내고 참여했는데, 삼정이 제출한 제안서의 기존 용역실적에 ㄱ씨..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필요한 서류는?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하셨다면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개인 사업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할 것 인지.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를 받거나 규모가 커지게 될 것에 대비해 주식회사를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법인은 주식회사로 한정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에 비치 돼 있습니다.사업장을 임차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법령에 의해 허가, 등록, 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과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상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파트너와 동업, 이것 만은 알아두자 나홀로 창업은 힘들고 외롭습니다.그 길에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 단점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은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쉽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주위 상황이 바뀌거나, 사업이 난관에 부딪히며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이에 동업을 하기로 한다면, 사업 초기부터 동업약정서를 자세하게 정해 놓는게 좋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①동업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②동업하는 사업체의 명칭과 동업자의 인적사항③동업자간의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 여기서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에는 금전인지 다른 재산인지, 노무인지를 반드시 구별해서 적여야 ..

교통사고 급증...엇갈리는 법원 판결 지난달 4일 오후 6시30분. 경기도 성남시 중앙시장 인근 사거리. 배달대행 업체에서 7개월째 일하던 김모(23)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건널목을 건너던 여중생과 충돌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다행스럽게도 타박상에 그쳤지만,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김 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배달대행을 하는 스타트업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며 관련 사고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달기사의 지위를 놓고 사업자로 봐야 하는지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오토바이 사고 건수는 2014년 1만 1758건에서 지난해 1만 3076건으로 11.2% 증가했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 ..

영업 비밀의 조건은? 다니던 기업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퇴직후 창업해 대박에 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친정 기업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침해 했다며 소송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고 영업비밀이란 무엇인지 구분해보겠습니다. 초경합금 제조 판매회사 A 사는 1976년 설립해 내마모계열 초경합금 시장 국내 1위를 지켜왔습니다.430억원의 연매출을 올렸습니다. A사 근무하던 ㄱ씨는 2011년 5월 퇴사한 뒤 자신의 회사 B 사를 세웠습니다. B사는 설립 1년만에 동종업계 2위로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A사의 매출액은 150억원가량 감소했습니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된다"며 77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

AI가 만드는 유명인 목소리...저작권 법적 침해 애매한 부분 있어 AI가 문대통령·손석희 성대모사 … 보이스피싱 악용 우려 20대 엔지니어 음성합성 기술 소개 유명인 목소리 분석해 새 문장 응용 유튜브·뉴스 15시간 데이터 활용 합성 목소리 만들자 “똑같다” 평가 당사자 동의 없으면 위법 가능성 개발자, 소스 코드 공개했다가 삭제전문가들은 합성 목소리를 모닝콜 등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분야 전문인 박찬훈 변호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합성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은 물론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목소리라 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음식점 홍보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 규칙,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 공통 1902년 미국에서 출시된 부동산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지주놀이' 로 불리웠습니다.1935년에도 비슷한 형태의 보드게임이 출시됐습니다. '모노폴리' 입니다. 이후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은 변주를 반복하며 꾸준히 사랑을 받았습니다.한국에는 '부루마불' 로 소개됐습니다. 대부분 어려서 한 두번쯤은 즐겨봤을 겁니다. 부루마불을 모바일 게임으로 옮긴 '모두의 마블'의 제작사 '넷마블'이 소송전에 휘말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피플스라는 중소 게임사는 지난해 11월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부정경쟁 행위 소송을 걸었습니다.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넷마블이 아이피플스의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을 도용했다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된 ..

스타트업도 근로기준법 적용은 당연 "4명이서 만든 스타트업 여행사에 새로 합류 했었습니다. 인턴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입사 후 수습기간이라며 3개월을 정하더니 근로계약서는 작성도 안 합니다. 4대보험도 없고, 매일같이 야근 했지만 야근 수당도 당연히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더니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부당해고로 보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스타트업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요. 근로기준법을 살펴볼까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

핵 단순 유포 처벌하기 어려워 요즘 지하철을 타고 가면 핸드폰 게임을 즐기는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은 이제 누구나 즐기는 콘텐츠로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 온라인 게임 시장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동시에 골칫거리로 자리잡은 것이 게임조작 소프트웨어, 일명 핵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헬퍼, 치트 등 게임조작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핵이란 게임의 게임머니와 능력치 등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게임 내 수치를 게임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반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은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른 유저들이 힘들게 얻은 게임 내 아이템 등 성과를 단숨에 넘어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