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 손배책임•시정조치를 요즘 공정경쟁이 경제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힘들게 창업에 나섰지만 이미 시장에 압도적인 지위를 지닌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한다면 사업이 위태로로워 질 수 있습니다.또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건, 남용행위 유형, 법위반시 조치 등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정의시장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지닌 사업자를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이름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과점 사업자’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급자(판매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조 7호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