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된 찐문어를 냉동 보관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일까요? 보관 행위가 재판매할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대법원은 반품된 찐문어를 판매하지 않고 냉동보관만 했더라도 재판매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 경기 파주 소재 수산식품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3월 제조·가공한 찐문어 381.8㎏ 상당을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1심 법원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그러나 A씨는 "반품된 찐문어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한 사실은 있..

법원 "일반인에게 큰 혼동 줄 가능성 낮아" '건강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처벌 수위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죄가 되고 어느경우 무죄가 되는지. 최근 판결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벌꿀이 빈혈 예방과 치료는 물론 간장병 치료에도 아주 좋다고 대대적으로 광고 했습니다.​ "빈혈에는 벌꿀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C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는데요. 다행히 2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C씨 광고에 무죄를 선고한 배경은 이 광고가 일반인들에게 큰 혼동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약..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문제 지적 이어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경우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다는 건데요. 어떤 사연인지 살펴보고,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 추석을 앞둔 늦은 밤 테이블의 손님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다툼을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님 중 한 명이 자신은 미성년자라며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주민증을 철저하게 확인했으나 한순간에 숨어든 미성년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끝내 신고를 했고 거액의 벌금을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협박한 미성년자는 그날로 훈방됐습니다. 주점 주인은 피..

포장 뜯고 재가공, 특별히 더 위험하다 볼 수 없어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가공해 판매한 식품위생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동서식품에 무죄가 최종 확정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은 자체 품질검사 결과 42톤 분량의 제품에서 대장균군 검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가공해 살균한 뒤 새 제품에 일정 비율을 섞어 판매했습니다. 52만개, 28억원 상당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동서식품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동서식품 측이 포장까지 완료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자 이를 뜯..

"수산물은 생물, 냉동, 냉동 후 해동 표기 중요" 잡자마자 배에서 얼린 '선동 갈치'를 해동해 '생물' 이라고 팔면 어떻게 될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법원의 판단은 훨씬 엄격했습니다. 생물과 선동 갈치의 차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해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ㅇ씨는 2014~2015년 시가 5600만원 상당의 제주산 선동 갈치를 들여 왔습니다. ㅇ씨는 선동 갈치를 해동한 뒤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 라고 쓰인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팔았습니다. ㅇ씨는 이후 갈치의 명칭과 품질을 거짓으로 표시했다는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ㅇ씨는 "생물과 선동 갈치는 신선도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품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