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 양벌규정 적용 못 한다" 의료기 수입판매 업체 대표이사 등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를 광고해 법을 위반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 법인과 대표이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결과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회사 법인에 부과된 벌금형은 파기했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일까죠.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업체 A사와 이 회사 대표이사 박모(39)씨, 지점 본부장 남모(36)씨는 2013년 1월 10일 인터넷에 의료기기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저주파자극기를 근력 향상과 운동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저주파기기는 운동보조기구일뿐 의료기기가 아니고, 설령 의료기..

노동법 관련 개념 불분명...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논란도 주(週)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위반 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노동법 관련 규정의 용어 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도 불명확한데다 노사의 견해차는 물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각 사례별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두가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서는 노동법 위반시 형사제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사나 행정적 제재로 노동문제 해결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

대법원 "중한 행정제재...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나" 직원이 의료법을 위반하면 그 병원의 병원장도 벌금형을 받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른바 의료법 70조 양벌규정입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핑계로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게 하고,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묻기 위한 것 입니다. 그런데 의료법 70조에 의한 양벌규정이 자격정지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이 일었는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는 "의료법을 위반한 때"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 진단서 작성, 진료비 부당청구가 특별히 추가 돼 있습니다.결국 사사로운 의료법 위반도 자격정지의 사유가 될 수 있고, 3회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거나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할 때는 ..

형사책임에 있어서 양벌규정의 적용 오늘은 양벌규정의 책임 범위에 대한 판례 하나 보시겠습니다. 양벌규정이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건축법, 고용보험법, 관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양벌규정을 두는 법률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한 때 법인이 재산형을 받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양벌규정은 쌍벌규정 이라고도 불립니다. 법인은 자연인과는 달리 해산·흡수·합병 등으로 권리주체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거나 새로이 획득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인의 권리 능력의 한계와 범위는 다양한 사건에서 쟁점으로 다뤄지곤 합니다. 만약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지고 있던 법인이 흡수 합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