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9. 12:23 소개/주목할 판결
법원 "과실 비율은 모두 동일"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차를 피하지 못하고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서행을 하지 않은 뒤 차들의 과실에 대해 모두 동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럭을 운전하던 ㄱ씨는 2015년 2월 경기도 포천시의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춰 섰습니다. 곧이어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트럭의 오른쪽 뒷부분을 추돌했습니다. 이후 2차로를 달리던 승합차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 사고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을 운전하던 ㄱ씨는 목뼈가 부러져 4개월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트럭을 들이받은 승용차 측 A보험사는 ㄱ씨에게 합의금과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