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편법증여...회사가 법인세 내도 자녀 증여세 내야" 사실상 휴업 상태인 가족 회사 앞으로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법인세를 내야 할 까요.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2011년 8월. A 씨의 자녀들은 한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했습니다. 이듬해 4월 A 씨는 이 회사에 자신이 보유하던 84억원 상당의 서울 시내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법인세 16억원 상당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씨의 부동산 증여로 사실상 휴업 중인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은 우회적인 재산 증여라며 자녀들에게 40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 중인 회사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주주 등이 1억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