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범위 벗어나는 시행령 효력 살펴봐야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만 배치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요양병원 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간 당직 의료인으로 어떤 의료인을 세우고, 얼마의 인원만큼의 인원이 필요한지 명확치 않으셨던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요양병원 원장 A씨는 2014년 6월 24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당직 의료인으로 간호사 3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의료법시행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의료법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A원장은 “의료법 조항은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수나 자격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병원 시설 외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에 와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당직..

의료기관 증명서 발급 수수료 상한금액 제정 일반진단서 발급과 진료기록영상 CD 발급 수수료 상한선이 1만원이 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해당 고시 제정안은 의료법 제45조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됩니다.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