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 방해? 엇갈린 판결 건물주 약사 ㄱ이 있습니다. 세입자 약사 ㄴ이 있습니다.ㄴ약사는 새로운 세입자 약사 ㄷ에게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넘기려했습니다.ㄱ은 ㄷ을 상대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했습니다.계약이 결국 결렬 됐습니다.ㄴ은 ㄷ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을 날렸다며 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와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 하는 선에서 건물주는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로 나뉘었습니다. 법원 판결은 1심과 2심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 걸음 더 깊이 살펴볼까요. 2008년 7월 31일부터 세입자 ㄴ약사는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에 약국을 운영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