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소되면 어디까지 배상해야 하는 걸까 본인의 건물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매장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빌린 매장에서 불이 났다면, 거기다 그 불이 번져 건물 전체가 전소 됐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불 탄 건물 전체에 대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배상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기존 판례는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부 배상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존 판례의 입장을 뒤집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2층짜리 건물의 소유주 A씨, A씨는 B씨에게 건물 1층 중 일부를 빌려줍니다. 이 경우 A는 임대인 B는 임차인이 됩니다. 그런데 B씨의 매장에서 불이 나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