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0. 09:03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자살과 업무상 재해 인정은? 일을 하다가 떨어지는 사고로 척추가 손상된 다음 자살한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살과 업무상 재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4년 10월 A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중 해당 아파트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다가 약 3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척수신경이 다치는 등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혼자서 식사도 가능하게 됐으나 대소변 장애는 크게 나아지지 않아 항상 기저귀를 차고 있었는데요. 병원으로부터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고 평생 대소변 주머니를 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우울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ㄱ씨는 가족들에게 유서를 보여주고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