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급여를 청구한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소송(2015두398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뇌혈관 질환이 발생해 2002년 9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8년 2월 29일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누나를 통해 2009년 4월 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했는데 반려됐습니다. 담당 직원은 "뇌혈관 질환 외에 시신경 장해에 대해..

고난을 이겨내는 힘, 산재 보상금 직장인, 특히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 분들은 그야말로 몸이 재산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가족과 경제를 위해 땀 흘리시는 직장인 분들은 모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직장인분들이라면 근로 중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즉 산업재해에 대해 한번쯤은 고민해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는 노동・근로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리킵니다. 여기엔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재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산업재해 보상금을 간단히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

업무상재해 인정 장해급여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부문에 높은 정도의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여 대부분이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부위의 손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신체를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자주 나타남으로써 ‘골프엘보’ 등과 같이 스포츠용어를 결합한 의학용어도 있는데요. 과거에 발생한 부상이 계속된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법원에서 식당 주방에서 계속 해야만 하는 칼질로 손목 부상이 더 심해진 주방장에게 업무상재해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한 프랜차이즈 한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손목 관절에 염증이 생겨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ㄱ씨는 병원에서 손목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