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19. 18:30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대중에 공개된 레시피는 힘들지만...직원이 빼간 조리법은 법적으로 보호 가능 먹방 쿡방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튜브에는 요리를 하는 인기 유튜버들의 방송이 상위권에 랭크 됩니다. 방송사들도 앞다퉈 유명 세프들을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을 내보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레시피를 누군가 레시피 표절을 했고 이로 인해 돈을 벌었다면? 음식의 레시피도 음악의 저작권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부터 정리하면 레시피는 보호의 대상이 되기 힘들지만 독특한 공정과정이나 기술, 디자인 등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볼까요. 2011년 ‘찰떡쿠키’ 제조업체인 청우식품의 특허가 무효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은 ‘초코찰떡파이’를 만든 삼진식품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