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 타듯 부드럽게, 쌈으로 끝나지 않게 동업계약서를 권해볼까 썸’으로 시작해서 ‘쌈’으로 끝났다. 연애뿐 아니라 스타트업에도 해당되는 얘기다. 스타트업은 자본, 인력,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다. 결핍을 메우기 위해 많은 사업자들은 동업을 택한다. 처음에야 서로 ‘대박’의 꿈을 공유하며 ‘썸’을 타지만 어느 샌가 ‘쌈’으로 돌아서 동업관계는 파국을 맞게 된다. 속상한 마음에 “혹시 동업계약서 쓰셨냐”고 물어보면 “믿고 시작했다”고 답한다. 세계일보http://www.segye.com/newsView/20180412004172

달라진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양형기준을 결정하는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정 양형 기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수정된 양형기준은 다음달 15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됩니다. 자세한 변화점을 살펴보겠습니다.1.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의 양형기준이 상향됐습니다.가중(처벌)영역은 국내침해의 경우 기존 3년에서 4년, 국외침해의 경우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상향됐습니다. 기본영역의 상한은 국내침해의 경우 기존 1년 6개월에서 2년, 국외침해의 경우 기존 3년에서 3년6월로 상향됐습니다. 2.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특별가중사유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기존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고려해야 오늘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변화점, 그리고 이에 따라 변화될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2016년까지 직무발명보상액은 전액 경비로 인정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각광받았습니다.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강구됐습니다. 또 보상액은 비과세로 처리돼 근로자는 기업이 지급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직원의 발명을 장려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자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정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과세관청과 분쟁이 생기는 등의 폐해가 생겼습니다.이에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제를 일부 ..

스타트업 벤처 세제해택 받기 위해선? 스타트업 벤처 2탄. 이번엔 벤처기업 우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되면 세제, 금융, 입지, 특허 등 여러 가지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스타트업에게 가장 와 닿는 혜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창업벤처기업이 벤처 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4년간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는 내국인에 한해서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