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휘, 감독한 근로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의류회사와 판매대행 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누가 지불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위탁판매원은 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 등 11명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씨 등은 A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사가 지정한 백화점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위탁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백화점의 할인일정이나 경쟁업체의 행사일정을 고려해 판매계획을 세워 회사가 정한 시기에 회사가 정한 할인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A사도 불시에 김씨 등 위탁판매원들..

법원, "계속적 도수치료에 보험금 지급해야" 판결 도수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시술자의 맨손으로 환자의 환부를 직접 어루만지고, 주무르고, 누르고, 비틀면서 자세를 교정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험사들은 도수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법원의 판결로 계속적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관행이 제동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적 도수치료는 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쯤 A생명보험회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김 모씨는 2016년 4월 25일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