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4. 16:52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을 한 예비 엄마 직장인 ‘맘 대리’입니다. 이제 몸 상태도 안정기에 들어서서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다가, 상사에게 면박을 들었어요. 일도 바쁘고 업무를 대신할 직원도 없는데 사전에 상의 없이 임신하고 통보하면 되느냐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임신한 직원들은 대부분 퇴사를 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임신한 직원은 일을 그만 두는 게 본인과 회사 모두에게 좋다.' 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 왔다고 자부하는데 임신을 이유로 퇴사 권유를 받고 해고 위기에 처한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경우,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맘 대리님, 먼저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아야 할 임신 기간 중 회사와의 ..
2017. 10. 13. 17:3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생후 3일 만에 아들 숨져...의료진 50% 배상 임신 기간에 진찰을 하면서 엄마 뱃속 아기의 선천성 질환을 발견하지 못한 의료진의 배상 책임은 얼마나 될까요. 판례를 살피겠습니다. 산모 ㄱ씨는 2014년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같은해 8월부터 ㄴ산부인과에서 정기 진찰을 받았습니다. 임신 20주차인 그해 11월 말 태아 정밀초음파검사를 받은 ㄱ씨는 의사로부터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2015년 1월 초음파 검사에서 임신성 당뇨가 있다는 두 차례 진단을 받았습니다. 식이조절과 운동 등으로 혈당을 조절하면 되는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또 임신 34주차인 2015년 3월 7일과 37주차인 27일 실시한 초음파 검사에서도 "태아의 체중과 양수가 적당하다"는 등 특별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