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네오패드 특허 발명" 인정네이버 "심판에 불복, 항소" IT 공룡 네이버가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사인 네오패드에게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네이버는 심판에 불복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앞서 네오패드는 지난 10월 네이버의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modoo)'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네오패드의 홈페이지 제작서비스가 널리 상용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가질 수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오패드는 지난 2009년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한 바 있습니다. 이 특허는 이용자가 손쉽게 모바일용 홈페이지 등을 만들 수 ..

AI가 만드는 유명인 목소리...저작권 법적 침해 애매한 부분 있어 AI가 문대통령·손석희 성대모사 … 보이스피싱 악용 우려 20대 엔지니어 음성합성 기술 소개 유명인 목소리 분석해 새 문장 응용 유튜브·뉴스 15시간 데이터 활용 합성 목소리 만들자 “똑같다” 평가 당사자 동의 없으면 위법 가능성 개발자, 소스 코드 공개했다가 삭제전문가들은 합성 목소리를 모닝콜 등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분야 전문인 박찬훈 변호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합성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은 물론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목소리라 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음식점 홍보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 규칙,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 공통 1902년 미국에서 출시된 부동산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지주놀이' 로 불리웠습니다.1935년에도 비슷한 형태의 보드게임이 출시됐습니다. '모노폴리' 입니다. 이후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은 변주를 반복하며 꾸준히 사랑을 받았습니다.한국에는 '부루마불' 로 소개됐습니다. 대부분 어려서 한 두번쯤은 즐겨봤을 겁니다. 부루마불을 모바일 게임으로 옮긴 '모두의 마블'의 제작사 '넷마블'이 소송전에 휘말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피플스라는 중소 게임사는 지난해 11월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부정경쟁 행위 소송을 걸었습니다.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넷마블이 아이피플스의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을 도용했다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된 ..

고유지명 상표권 예외 인정된 사업자에게 소송 허영만 화백의 '식객' 만화에서 국내 대표 불고깃집으로 소개된 곳이 있습니다.'사리원불고기'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꿨습니다.이제는 '사리현불고기' 입니다.국내 대표 불고깃집으로 날렸던 이름을 버린 사연. 판결을 통해 살피겠습니다. 사리원불고기 대표 나모 씨는 황해도 사리원이 고향인 외할머니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아 1992년부터 운영했습니다. 나 씨는 서울을 중심으로 아홉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며 해외 진출을 꿈꿨습니다. 백화점 입점도 코 앞에 뒀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을 기점으로 모든게 바뀌었습니다. 시작은 한 통의 내용증명이었습니다. "사리원불고기가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가게 이름을 바꾸라" 나 씨는 이어 서비스표시권 침해 중지 등 민사소송, 서비스표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