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위반으로 가맹계약에서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교육과 훈련,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가맹거래사업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A라는 서비스표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ㄱ사는 가맹점희망자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당일에 가맹금 5000만원을 수령하여 공정위는 ㄱ사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 체결과 가맹금수령의 행위를 못하..

가맹계약해지 절차가 없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은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자녀의 학습능력이 선행학습을 바탕으로 하여 또래 아이보다 앞서가는 것을 지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명문대 진학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 위치한 유명학원의 경우 수업이 끝나갈 시간이 되면 학원차량과 자녀를 데리러 온 부모들의 승용차로 혼잡해져 일대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인데요. 이런 사회 분위기를 타고 가맹사업으로까지 번진 교육열풍은 다양한 교육전문 업체를 만들어 냈습니다. 금일은 교육과 관련된 가맹사업에 대한 사례를 통해 가맹계약해지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영어교육전문회사인 A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A사는 회사로고가 바뀌면서 ㄱ씨에게 간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