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5. 14:16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직업 선택은 자유, 회사 내규 '겸직 금지' 혼란 ‘랩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화제를 모은 채널 ‘달지’ 운영자인 교사 이현지(25)씨는 2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입니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 교사가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교육자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씨의 유튜브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다른 민원인은 경기도교육청 국민 신문고에 동일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밴쯔, 대도서관 등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등장하는 등 유튜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 유튜버들도 증가추세입니다. 이들은 주로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합니다. 찬반이 엇갈립니다.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유튜브 동영..
2018. 7. 26. 10:13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법원 "직위 아닌 개인 직무등급 따라야" 하계 휴가철을 맞아 성과급이 나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은 직위에 따라서 주는 곳과 개인의 직무등급에 따라서 주는 곳의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나와 소개할까합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는 다국적 알루미늄 가공 제조업체인 N사 임원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직급 하향 전보발령은 무효"라며 "직위에 따라 차감 지급된 성과보너스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1년 N사 상무로 입사해 그해 10월 전무(직무등급 5)로 승진했습니다. A씨는 이후 2015년 프로젝트 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이에 회사는 A씨의 직무등급을 5에서 6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듬해 5월 인사평가를 받은 A씨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