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9. 20:45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특정 정치인 후원할 땐 후원금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를 6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 당비나. 후원금다. 기탁금라. 보조금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중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후원금과 기탁금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우선 후원금입니다.후원금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앞서 설명한대로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2017. 5. 8. 20:40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정치자금법 유의사항 다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는지요. 대선을 맞아 정치자금법과 정치 후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정치는 돈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정당의 운영이나 선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정책이나 인물도 중요하지만 홍보와 유세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상대적으로 자신을 알려 지지를 얻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자금의 확보가 정치의 목숨줄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에겐 정당과 후보에 대한 후원이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에게 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치자금의 후원이 불투명하게 이뤄진다면 정경유착 등의 폐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그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정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