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사용하고 허가업체 확인..현장 확인 필수 "인테리어 공사가 금방 끝난다고 했죠. 한데 공사 시작한 지 석 달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항의하면 공사가 지연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만 손해니까 항의도 못 해요." 8월 서울시 성북동으로 이사한 전 모(43) 씨가 한 달로 예상한 인테리어 공사는 석 달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유명 온라인 인테리어 중개 카페를 통해 소개받은 업체에 보낸 돈만 5천만원이 넘습니다. 그 사이 화장실 철거 중 수도배관이 터져 아래층까지 물이 새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 씨는 "항의해도 돌아오는 말은 '잔금이나 마저 달라', '집이 낡아서 그렇다'는 말뿐"이라며 "중계 업체 측에서도 '우리 책임은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업체..

법원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 인기 막걸리 제품 가운데 하나인 '지평막걸리'의 '지평'은 지명이긴 하지만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이 지평주조가 생산하는 특정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널리 인식하고 있어 상표로 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은 주류업자 A씨가 지평막걸리를 제조하는 지평주조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과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지평주조가 막걸리 상표로 등록한 '지평'이 자신이 판매하는 막걸리 '지평선', '원지평'과 유사한 데다 '지평'이라는 이름은 지리적 명칭이자 산지표시에 불과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지평'이라는 상표등록의 무효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표..

법원 "합리적인 경영 판단...법인에서 상표 창작 근거 없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 최복이 사단법인 본사랑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

독방에 대기 시키고 CCTV로 감시 주장범법 행위 가능성 높아 씨제이(CJ)푸드빌 소속 제과 브랜드인 ‘뚜레쥬르’의 협력업체가 제빵사를 한 달 넘게 ‘독방 사무실’에 대기시키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뚜레쥬르의 또다른 협력업체들도 시간외 수당과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의 강도높은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 상담창구)은 최근 “뚜레쥬르가 제빵기사를 독방 사무실에 대기발령하고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감시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뚜레쥬르는 협력업체 6곳을 통해 전국 1100여개 매장에 제빵기사 등 1600여..

법원 "납세의무자 측에서 증명해야...요청 불가"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으면 이미 낸 상속세의 환급을 곧바로 요청할 수 있을까.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故)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유족 4명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신 전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은 2015년 신동방그룹 계열사인 동남산업의 주식 140만주를 신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았다. 이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상속개시일 이전 3년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가중평가액)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분의 2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58억여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습니다. ..

계약미갱신 통보 없으면 무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계약기감 만료를 한달 남기고 갱신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다면. 열심히 점포를 운영하돈 점주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을텐데요. 더욱이 점주가 몇달 전부터 계약 갱신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본부 측에 전달했음에도 일언반구가 없었다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구가 과연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도 일정 시점 이전까지 계약 미갱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 갱신이 이뤄집니다. 가맹계약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조건 변경이나 계약 미갱신에 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통지가 없었을 경우, 이전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