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최저임금 포함 될지 관심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최종 확정 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 입니다. 2000년 인상 이후 최대 폭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시장 일대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 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

시행령 개정, 공연권료 지불해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카페에서는 흥겨운 캐롤이 이어집니다. 익숙한 오리지널 버전의 캐롤이 나오기도 하고, 유명 아이돌 혹은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가 편곡한 캐롤도 나오죠. 크리스마스가 실감납니다. 이처럼 카페의 분위기를 좌지우지 하는 것엔 배경음악이 크게 한 몫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악을 카페에서 그냥 틀어줘도 되는 걸까요? 아티스트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합법일까요? 매장에서 음악을 틀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작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저작권법에 따라 공연권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연권료란 저작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 요금을 의미 합니다. 구매한 저작물을 혼자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이..

청탁금지법 1호 기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무죄' 및 시행령 개정소식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웠지요. 기업들의 대관, 홍보전략에 대한 영향을 넘어 사회전반에 일종의 바로미터로 자리잡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된 여러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의 상한액을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 다른 하나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인데요. 먼저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입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며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100만원씩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국정농단 사태 때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지휘했던 이..

피해자 보호, 행위자에 대한 처분 의무 등 이행해야 최근 국내 종합가구 업체 한샘의 직장내 성범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신입 여직원에 대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벌어졌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교육팀장과 인사팀장이 각각 해당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진정 건수는 2012년 249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2.3배 증가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 언동 및 그 밖의 요구 등에..

"수산물은 생물, 냉동, 냉동 후 해동 표기 중요" 잡자마자 배에서 얼린 '선동 갈치'를 해동해 '생물' 이라고 팔면 어떻게 될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법원의 판단은 훨씬 엄격했습니다. 생물과 선동 갈치의 차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해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ㅇ씨는 2014~2015년 시가 5600만원 상당의 제주산 선동 갈치를 들여 왔습니다. ㅇ씨는 선동 갈치를 해동한 뒤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 라고 쓰인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팔았습니다. ㅇ씨는 이후 갈치의 명칭과 품질을 거짓으로 표시했다는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ㅇ씨는 "생물과 선동 갈치는 신선도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품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

카카오톡 뒷담화는 왕따 아니다 최근 강릉, 부산, 서울, 천안 등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연달아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래들이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동영상을 촬영해 올렸습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사법당국은 가해자를 구속 하는 등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간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위에 언급된 '신체적 폭력' 보다 '정서적 폭력'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자는 3만 7000명입니다. 언어 폭력이 34.1%로 가장 많고, 집단 따돌림이 16.6%, 스토킹이 12.3 %입니다. 신체 폭행은 11.7%에 불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서적 폭력으로 학생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학교폭력이 점차 대응..

온라인 욕설도 처벌 가능‘리그오브레전드’ 등 최근 인기 온라인 게임들은 팀을 이뤄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팀원들 간에 욕설이 오고 가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잦은 편입니다.최근 온라인 게임 상에서 채팅창을 통해 전달된 욕설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소개할까 합니다. A씨는 5대 5로 팀을 나눠 즐기는 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 도중 같은 팀원이었던 B씨는 A씨가 게임을 잘 못한다며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욕설로 인해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생긴 정신질환 등을 치료했다며 B씨에 위자료와 치료비를 포함해 24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

위협만으로도 학교폭력 성립해 최근 부산 사하구에서 여중생들이 한 학년 아래 학생을 폭행해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또 강릉 지역에서도 여고생들이 여중생을 해변가와 자취방 등에서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다다른 상태입니다.피해의 정도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학교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범률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 2006년 28.9%에 불과했던 소년사건 재범률은 10년 새 42.6%로 증가했습니다.최근 벌어진 일련의 학교폭력 사태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

법인세 강화, 고소득자 과표 구간 신설 2일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법인세 최고세율이 이명박 정부 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과표 200억원 초과인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200억~2000억원은 22%, 2000억원 초과는 25%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기업에 좀 더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과세표준 1억5000~5억 구간에 38%, 5억원 초과 구간에 40%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3~5억원 구간 40%, 5억원 초과 42%까지 소득세를 걷게 됩니다.양도소득세율에도 손을 댔습니다. 3억원 초과분(과표 기준)에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20%에서 5%가량 오른 수치입..

문재인정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습니다.20대 국정전략의 하나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에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Δ사회적경제 활성화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5가지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그 세부방안 중 하나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집단소송제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