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수료, 합의 시점 중요해 합의된 어드민피는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던 1심을 뒤집은 것입니다. (어드민피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이전 포스팅으로) 유명 피자 프랜차인즈인 A사는 2007년 3월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 습니다. 총매출에 0.3%였던 어드민피는 2012년 5월부터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가맹점주 측은 “어드민피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점주들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가 거래상 (우..

프랜차이즈 업계, 상생의 경제 필요 문재인 정부 들어 프랜차이즈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는 인사들이 속속 등용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주요 10대 공약 중 ‘골목상권 활성화’를 9순위로 내세워서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취임하게 되면 초반에 가장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유통 가맹점과 대리점 정책 분야”라면서 “재벌 개혁에 많은 관심들이 있겠지만 진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집중해야 할 것은 골목상권과 가맹점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명 ‘갑질’을 정부에서 규제하고 가맹본부와 점주가 이윤을 서로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여길까, 아님 여기?’ 사업의 반은 자리라고 합니다. 유동인구에 따라 매출의 상당부분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자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임차료를 요구하고, 저렴한 곳에 매장을 내자니 인적이 드물기 마련입니다.그럴 때 일부 컨설팅 업체들이 등장해 달콤한 말들을 건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권 분석을 해 보니 예상 매출액이 상당해 사업을 진행해도 좋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잘못 산정된 예상매출액을 믿고 창업했다 폐업했다면 그 책임을 컨설팅업체에 물을 수 있을까요. A씨는 C창업센터에 700여만원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상권분석을 의뢰했습니다. C창업센터는 ㅇㅇ역 상권 분석 결과 1일 이용객이 3만명에 달해 월 4000여만원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A씨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를 믿은 A는 제과 ..

게임산업법 개정안, PC방 자객 막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수행한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오후 10시를 넘어 PC방에 출입해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PC방 업주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출입제한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사업자를 속이고 출입한 경우에도 업주가 책임을 면하기 힘들었습니다. 또 경쟁업체가 청소년을 사주해 다른 업체의 출입시간을 위반하도록 한 뒤 이를 신고하는 일명 ‘PC방 자객’ 사례도 있어 문제가 됐습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계약기간 설정시 이것 주의해야프랜차이즈 사업 시 가맹점과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때 비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기간의 약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점포 운영권이 보장되는지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 계약시 가맹계약기간과 더불어 몇년마다 갱신할지도 정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의 만료 후에는 일정한 기간의 계약을 계속해서 약정해서 갱신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계약만료후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할까요. 특별한 사유 없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가맹점 계약 종료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A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인 B와 3년 만기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계약은 두 차례 갱신됐습니다. 두번째 계..

유사 상표 가처분 신청시 가맹계약 종료 된 후 예전 상표를 표시하는 ‘(구)’를 붙여 예전상표를 조그맣게 간판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가 바뀌면서 생길 수 있는 기존 고객 감소나 인지도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자를 붙였으니 다른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A씨는 보쌈 프랜차이즈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점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사와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 ‘구B보쌈’이라는 상표를 ‘원조 B보쌈·족발'이라는 자신의 상표 옆에 기재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법원에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됩니다. 대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서비스표와 호칭 및 ..

프랜차이즈 가맹금 반환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입시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가맹본부에 가맹비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이 원활히 성사되지 않거나 가맹계약을 중단하고자 할 때 납부한 가맹비 반환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가맹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맹비의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1.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대리점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건 다면, 그리고 그 조건 미달성을 이유로 거래를 해지한다면 어떨까요. 이럴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사례 살펴보시겠습니다.A씨는 2001년부터 인터넷 교육포털 사이트인 B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B사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2006년 6월부터 수정된 계약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정회원과 임시회원 중 월정 사용료를 지급하는 정회원 수가 8%를 초과하지 못하는 대리점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단체회원수를 10% 이상 늘리지 못하면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이 불공정한 약관을 포함하..

점포 이전 승인의 요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보면 점포를 이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가맹본부의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점포 이전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양자간의 협의가 결렬되거나 지연될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 이전 승인 요청에 대해 영업 지역 축소 등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자신의 직영점 출점 등을 위해 승인을 거부하는 등 점포 이전 승인에 관련된 분쟁이 제기됐습니다.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분식업종 A 브랜드의 가맹점을 창업해 점포를 운영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의 점포가 위치해 있던 건물의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해 부득이하게 B씨는 가맹본부에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맹본부는 영업 ..

변화하는 법의 흐름 따라잡아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법과 함께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이번 안은 가맹본부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를 정하고, 법과 시행령간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공정위 통지에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여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우선 공정위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채권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는 어떨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시기에 이미 채권의 만료기한이 도래해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