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용어 숙지해서 합리적 계약 체결해야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중이거나 프란차이즈 가맹사업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약서상의 용어를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용어를 숙지해 사업 운영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1. 가맹사업가맹사업은 쉽게 말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외식업을 영위하는 것을 가맹사업이라 부릅니다. 또 가맹사업은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맹계약시 영업지역 명시해야 이번 포스팅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번지기 쉬운 ‘영업지역’에 관련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공정위가 발표한 프랜차이즈(외식업)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근거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 제12조 (영업지역의 보호)-② 프랜차이즈 가입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점주)는 가맹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 작성 시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위는 가맹계약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표준계약서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하..

어떤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될까?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문제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넣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변이 없는 한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기업이 악의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러 심각한 손해를 일으킨 경우 발생한 피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가맹사업 거래에서 가맹주의 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최대 3..

내 점포 주변에 다른 점포가? 은퇴 후 프랜차이즈 창업을 계획하실 때 편의점 창업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편의점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편의점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기술이나 노하우 필요 정도가 타 업종에 비해 덜하기 때문에 편의점 창업은 꾸준히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창업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실제 점주가 된 다음에는 도리어 단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상권 분석을 통해 적절한 위치에 편의점을 창업했더라도 추후 다른 편의점이 근처로 입점하면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점 한 두 달 만에 경쟁사 혹은 본사의 다른 편의점이 인근 지역에 입점하고, 수익률이 급감하면서 임대료와 공과금을 내고나면 아르바이트생을 쓸 여력도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한 언론사 조사에 따르..

프랜차이즈 수수료 잘 살펴야 어드민피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어드민피는 가맹점의 관리를 명목으로 받는 일종의 수수료 형태의 요금입니다. 전산지원이나 마케팅, 고객상담실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최근 최초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드민피를 부과해서 가맹점주들이 울상을 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랜차이즈 A사는 가맹점주들에게 매달 매출액의 0.55%, 2012년 4월부터는 0.8%의 ‘어드민피’를 징수했습니다. 어드민피 인상도 일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012년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이 하락하고 있었음에도 요율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본부라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이 ..

프랜차이즈 계약시 주의할 점은? 프랜차이즈 창업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예상 수익입니다. 금쪽같은 돈을 투자해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는 창업의 가장 큰 변수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프렌차이즈 창업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관심있는 회사 홈페이지, 특히 수익률 부분을 눈여겨 보셨을 겁니다. 혹은 가맹점 창업 과정에서 수익률을 구두로 들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알려주는 수익률을 듣고, ‘과연 이 수익률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 ‘사실과 다르다면 손실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담당자의 말만 믿고 할 수는 없는데, 뭐라도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걱정이 고개를 듭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에 귀중한 투자금을 날릴 수는 없으니까..

가맹사업정보공개서 공개 의무 이제는 '가맹사업정보공개서'에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법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자료나 조사를 요청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대규모유통업법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은 공정위가 협조를 원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공정위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중요해요! 프랜차이즈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현재 운영중인 가맹점사업자라면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가맹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가맹본부를 제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공정위는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주요브랜드 265개사의 295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가맹희망자들은 위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공정위는 작년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미투브랜드는 지난해 이슈가 되었던 프랜차이즈 트렌드를 살펴보면 바로 ‘저렴한 가성비’ 전략을 내세운 브랜드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0년에 생긴 생과일주스 전문업체 A사는 특유의 진한 간판색과 인테리어, 3000원대도 되지 않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와 대학가 지점엔 기다리며 주문을 할 정도였고 15년도에만 가맹점 500곳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기몰이에도 불구하고 A사 측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인기를 따라 나타나는 유사 브랜드 때문이었습니다. ‘미투브랜드’라고 불리며 흥행을 끄는 브랜드를 모방하거나 따라 하는 전략인데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이 같은 미투브랜드 전략이 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

프랜차이즈분쟁 부당한 계약조건을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가 부당한 계약조건에 항의하며 ‘갑질 횡포’를 주장한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가맹점주가 ‘갑질 횡포’라는 주장은 허위라며 계약해지가 옳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맹점주 주장이 조금 부풀려졌더라도 대부분 소명돼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며 가맹점주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분쟁을 살펴보면 B씨는 A사 가맹점협의회 회장을 스스로 나서며 본사가 부당한 계약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사 인터뷰를 했습니다. B씨는 할인 마케팅 행사 시 본사 부담 전무, 광고비 집행 내역 공개 거부, 약 430개 매장 가운데 약 200명 매물로 내놓음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A사는 거짓된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