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변호사 갱신을 프랜차이즈계약을 맺으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계약 기간입니다. 프랜차이즈계약 기간과 계약 갱신 기간 등은 계약마다, 가맹본부마다 모두 상이한데요. 프랜차이즈계약 기간이 만기되었을 때 해당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 또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지 등에 알 수 있는 판결이 있어 프랜차이즈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A가맹본부가 ㄱ씨와 존속기간이 3년인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계약은 두 차례 갱신되었고 따라서 계약 기간은 거의 9년차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A사는 두 번째 갱신된 가맹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의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어가지 않겠다고 ㄱ씨에게 통지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특별..

프렌차이즈변호사 계약 시 가맹점 모집에서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했지만 이전에 없던 세부기준을 계약내용에 끼워 넣어 보장 책임을 회피하려던 프랜차이즈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가맹계약 시 계약서의 꼼꼼한 검토와 확인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데요. 관련 사례를 프렌차이즈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ㄱ사는 지난 2012년 고객이 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을 수 있는 카페 형태의 가맹점을 열기로 하고 가맹점 모집에 나섰습니다. 이때 계약을 하면 3년 동안 투자금액의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조건도 내세웠는데요. A씨 등은 2012년 2∼3월 사이 ㄱ사와 3년동안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 지역 부근에서 가맹사업을 실시했지만, 생각보다 매출이 ..

가맹사업법 위반 으로 커피 가맹사업체인 A사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사상 가장 큰 액수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커피전문점은 크게 가맹점 형태와 직영점 형태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그 중 A사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A사에 과징금 약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2010년 11월부터 통신사 멤버십 회원에게 A사의 전 상품을 10% 할인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본사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를 팔면서 할인된 금액이 천원이라면 500원은 통신사가, 나머지 500원은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간 계약에 따르면 할인되는 금액은 A사 본사와 통..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를 죽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인 A사가 인터넷에 불만이 담긴 내용의 글을 올린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가 가맹 계약기간 도중 부당하게 즉시 해지를 통지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는데요. A시는 ㄱ이라는 죽 전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지난해 기준 가맹점수만 약 300개가 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사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를 통보해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부산 지역의 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A사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A사가 이를 보고 명예 훼손이라며 바로 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부당이득금반환을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에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지급받아 얻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내 지불한 비용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가맹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가맹계약서에 내용과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동일해야지만 가맹계약에 근거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명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전문 프랜차이즈인 A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비를 지급하고 매달 총수입을 토대로 로열티와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등을 가맹본부에 지급했습니다. 또 A사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편의점 표준계약서 가맹점분쟁을 정부에서 편의점 가맹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점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직접 제정한 것은 도소매업종 가운데 처음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이 갖는 성격을 반영한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앞으로의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프랜차이즈분야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어 있지만, 편의점의 특수성이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을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이 편의점 표준계약서상에는 먼저 임의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을 자세히 분류하고, 계약위반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과 매출액 지체송금수수료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일방이 임의로 중도해지 할 경우 가맹계약의 기간이 경과함..

프랜차이즈분쟁 갑질 횡포로 요즘 흔히 들려오는 갑질이란, 쉽게 말해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더 약한 쪽인 을에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갑질은 시장에서 거래가 오가는 판매자와 소비자는 물론 사업자 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거래사업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 곳곳에서 프랜차이즈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A업체의 본사와 가맹점의 프랜차이즈분쟁은 A업체의 가맹점주협의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본사의 '갑질 횡포'를 규탄하면서 빚어졌는데요. ㄱ씨 등 가맹점주 약 100여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낸 적도 있을 만큼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가맹점주협..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위반으로 가맹계약에서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교육과 훈련,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가맹거래사업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A라는 서비스표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ㄱ사는 가맹점희망자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당일에 가맹금 5000만원을 수령하여 공정위는 ㄱ사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 체결과 가맹금수령의 행위를 못하..

가맹계약해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국민 간식이라고도 불리는 떡볶이를 좋아하는 편이신가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아이들도 한 손에는 떡볶이를 다른 한 손에는 물을 잡고 마시며 먹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사랑 받는 음식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요즘에는 떡볶이가 고추장으로 만들어진 새빨간 떡볶이 말고도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다양한 레시피를 가지고 떡볶이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도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금일은 떡볶이 식재료 사용으로 인해 가맹본사와 가맹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본사에서 가맹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어느 지역에 자리잡은 A식당은 유명한 떡볶이 맛집으로 전국 단위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같은 가맹점인데도 불..

프랜차이즈법률변호사 가맹사업법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광고비 정산금에 대해 청구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송비용의 전액 부담은 물론, 청구한 정산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공정위에서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프랜차이즈법률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인 A사는 자사의 ㄱ편의점 가맹점주와 매출 이익 분배를 35:65 비율로 하기로 가맹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담배광고물을 편의점에 설치해주면서 담배회사가 A사에게 광고물 설치에 대한 대가로 광고비를 내야 했는데요. A사는 담배회사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매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비율에 맞추어 가맹점주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