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치킨집, 점포양수도시에 경업금지는 과연? 권리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치킨집을 넘겨주고 근처에 새로 치킨집을 차린 사업자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다소 생소한 경업(競業, 경쟁 업종 하는 것)금지 의무 위반입니다. 판례를 살피겠습니다. 2015년 5월 ㄱ씨는 자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권 분석을 거듭했습니다. 괜찮은 점포를 발견했습니다.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순조롭게 끝내고 영업주 ㄴ씨와 계약도 마쳤습니다. 기존 주방 설비와 배달용 오토바이 3대 등을 권리금 7000만원에 인수했습니다. 종업원들도 그대로 고용해 일손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ㄱ씨는 바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장사했습니다. 월매출이 45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행..

식당양도양수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식당양도양수 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같은 종류의 새로운 식당을 열었다면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10년간 동종영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식당도 폐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B씨는 지상 건물 1층 부분을 임차해 보신탕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이후 A씨와 이 음식점을 영업양도하고,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음식점 상호, 전화번호, 비품 등을 그대로 인수하고 5일 동안 보신탕 조리법 등을 전수받았다. 또한 A씨는 B씨가 사용하던 상호로 사업자등록도 마쳤는데요. 그런데 B씨는 식당양도양수 한지 7일만에 직선거리로 약 ..

경업금지가처분신청 동종영업을 가맹계약이 만기된 후에도 제자리에서 간판만 바꾸고 동종영업을 계속 했다면 경업금지의무위반일까요? 법원이 배달전문점과 일반음식점의 본사에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판단 기준을 달리 하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로 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데요. 법원은 죽으로 잘 알려진 ㄱ 가맹사업을 하는 A사가 계약상 계약이 끝나고 1년간 죽 전문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며 얼마 전까지 ㄱ의 점주였던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자산인 ㄱ 표장의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만큼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신청인들이 동일한 위치에서 같은 점포를 운영하거나 인근으로 점포를 옮기고 그 사실을 안내문 등을..

가맹점계약 경업금지의무를 프랜차이즈 사업은 사업을 시작하기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초반 시장 진입에도 큰 어려움이 없이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다수의 창업자들에게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잘 알려진 부분만 감안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가맹점계약을 할 때에는 먼저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의 시작과 과정, 계약이 끝나고 나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가게를 차리려다가 본사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기업형 한의원인 A한의원과 가맹점계약을 맺고 경기도 지역에서 ..

경업금지의무 위반일까?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IT분야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이직율이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영업비밀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들은 소속 직원이 그만두고 경쟁사로의 전직과 경업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해 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인지한 근로자가 동종 영업의 타사에 스카우트되거나,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하여 동종 영업을 시작하는 일은 회사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비밀준수의무나 신의칙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게 됐다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학원을 내놓았고 이를 본 ㄴ씨가 권리금 4500만원에 학원을 인수했습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