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키로 합의했다면 통상임금도 이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합의한 시간 미달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 인데요. 어떤 판결인지 살펴볼까요.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진 근로자 A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한진은 근무형태나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해 노동조합과 '실제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 수당은 월 110시간분을, 휴일근로수당은 월 20시간분을 고정..

대법원이 마일리지 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 고시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드사 측이 추가마일리지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신용카드 고객 측의 손을 들어준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습니다. 판결 내용에 따라 하나카드 측은 유씨에게 1만9479 크로스 마일리지와 함께 2015년 5월1일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할 마일리지를 지급해야 합니다. 유씨는 2012년 10월 인터..

갑자기 불어닥친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대표가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체납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건데요.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국민연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경남 거제의 조선업 하청업체 A사의 대표이사였던 김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근로자 115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 3억6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근로..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못박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육체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라고 한 데 따른 후속 판결들입니다. 어떤 판결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 배모씨 등이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에 약 3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30대였던 배씨의 아들은 지난 2014년 2월 운전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중 차가 눈길에 미끄러진 게 화..

공무원으로 일한 지 16년 만에 임용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간 받은 급여도 몰수 당할까요? A씨는 특별채용을 통해 1991년 모 지방보훈청의 기능직사무보조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6개월의 시보 생활을 거쳐 정규 임용됐고 이후 16년간을 공무원으로 일했는데요. ​ 공무원생활 17년째가 되는 지난 2007년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듣습니다. 임용 무효 판정이 떨어진 건데요. ​ 당시 해당 지방보훈청은 제보를 받고 A씨의 채용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A씨가 채용시 제출했던 한글타자 자격증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미 임용돼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임용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A씨처럼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씨에게도..

법원 "업무상 과로, 질병과 연관관계 있다" 공무원이 업무 경험이 없는 부서에 관리자로 부임한 뒤 잦은 보직 이동에 시달리며 단기간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다 질병을 얻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년6개월 간격으로 경험도 없는 보직 3차례 이동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A씨는 1979년부터 국방부에서 근무하다 2006년 방위사업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후 방위사업청에서 2013년 7월~2015년 1월까지 계약관리본부 팀장으로, 2015년 1월~2016년 6월까지 사업관리본부 팀장으로, 2016년 7월부터는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1년 6개월 간격으로 3차례 보직 이동을 했습니다. A씨는 종전까지 방위사업청 각 부서에서 근..

수술방법·부작용…의료법상 수술전 설명해야 대학 수능 시험이 끝나고 성형외과 시장은 새로운 대목을 맞게 됩니다.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시대. 성형은 더 이상 여성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젊은 층만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만큼 전문화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법적 문제를 이 과정에서 마주칠까요. "이제 수술실 들어가실 건데요. 여기에 서명하시고 바로 수술 진행하실께요." 상담실장이 내미는 '수술 전 안내사항 및 동의서'라고 적힌 종이 한 장. 긴장한 상태에서 동의서에 빼곡히 적힌 글씨를 제대로 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이나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의료인(의사 등)은 의료법에 명시된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한 뒤 서면 동의..

가수 싸이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 승소 가수 싸이가 해외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공연에 임했다는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내 공연 대행사 A사가 싸이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사는 싸이가 지난해 인도네시아 콘서트 행사 당시 약속한 공연시간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싸이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Grand Opening Ceremony of Tangerang’ 에 메인 가수로 출연했습니다. 공연을 주최한 인도네시아 라본그룹은 싸이가 원래 약속했던 공연 시간과 노래 수를 채우지 않았다며 A사를 통해 총 2억7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법원 "강등시킨 징계 처분 정당"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부하직원에게 피해사실을 묻거나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같은 행동을 한 상관을 강등시킨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후배 여경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물으면서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변에서 피해 여경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달하고, 감찰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같은 행동이 문제가 돼 징계에 회부됐고, 소속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YG가 데뷔 시키지 않아 유무형 손해" vs "계약상 데뷔시켜 줄 의무 없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1위로 뽑혔지만 방송 취지와 달리 아이돌 데뷔가 무산된 경우, 제작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데뷔가 무산된 연습생 측과 프로그램 제작사가 ‘데뷔할 권리’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서 거대 연예기획사의 ‘갑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연예기획사 해피페이스가 종합편성채널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믹스나인’ 제작사 YG를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을 열었습니다. 변론에서 아이돌 연습생 우진영(21)씨 소속사인 해피페이스 측은 “YG가 계약과 달리 프로그램 종료 후 우씨를 데뷔시키지 않아 유ㆍ무형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