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칙,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 공통 1902년 미국에서 출시된 부동산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지주놀이' 로 불리웠습니다.1935년에도 비슷한 형태의 보드게임이 출시됐습니다. '모노폴리' 입니다. 이후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은 변주를 반복하며 꾸준히 사랑을 받았습니다.한국에는 '부루마불' 로 소개됐습니다. 대부분 어려서 한 두번쯤은 즐겨봤을 겁니다. 부루마불을 모바일 게임으로 옮긴 '모두의 마블'의 제작사 '넷마블'이 소송전에 휘말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피플스라는 중소 게임사는 지난해 11월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부정경쟁 행위 소송을 걸었습니다.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넷마블이 아이피플스의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을 도용했다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된 ..

결국 치킨집, 점포양수도시에 경업금지는 과연? 권리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치킨집을 넘겨주고 근처에 새로 치킨집을 차린 사업자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다소 생소한 경업(競業, 경쟁 업종 하는 것)금지 의무 위반입니다. 판례를 살피겠습니다. 2015년 5월 ㄱ씨는 자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권 분석을 거듭했습니다. 괜찮은 점포를 발견했습니다.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순조롭게 끝내고 영업주 ㄴ씨와 계약도 마쳤습니다. 기존 주방 설비와 배달용 오토바이 3대 등을 권리금 7000만원에 인수했습니다. 종업원들도 그대로 고용해 일손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ㄱ씨는 바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장사했습니다. 월매출이 45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