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해철 집도의에 유죄 원심 확정 고 신해철 씨의 집도의 강세훈 씨는 흔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만 주목을 받습니다. 최근 강 씨에 대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는데요. 강 씨가 받고 있는 혐의중 또 다른 하나는 비밀누설금지 위반 입니다. 만약 의사가 이미 숨진 환자의 의료기록을 공개했다면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어긴 걸까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까요. 앞서 강씨는 신씨의 복막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신씨를 도했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씨의 복막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신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 뿐 아니라 숨진 신씨의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해 의료인 비밀누설금지 의무도 어겼다는 거죠. 의료법 제..

법원 "사기혐의 유죄, 징역 1년 실형" 장사가 잘 안 되는 치킨집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부풀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최근 법원이 이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구모(59) 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가게를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씨는 2016년 2월께 점포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한모씨에게 "비수기에는 월 2500만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는 축소해 신고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씨는 그 증거로 전산입력판매시스템(POS·포스 단말기)에 찍힌 매출 데이터를 한씨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엉터리 실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점포 임대료만 수개..

법원 "카카오톡 메시지로 약품 투여량 결정... 의료과실 인정" “아파하세요?”“네 원장님. 엄청 아파합니다.” “무통(주사) 스타트하고 옥시(옥시토신·자궁수축 호르몬)도 스타트.”“아기 심박수 괜찮으면 옥시 스타트. 혼자 누워서 힘주는 연습하시도록 해주세요. 지금 누가 근무하세요? 커피 사다 줄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산모가 진통을 겪는 동안 의사는 병원에 없었고, 대신 간호사가 산모의 상황을 카톡으로 보고하면서, 의사는 처치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아기가 사망했고, 망아의 부모는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의료과실을 인정된다는 판결을 하였..

민법 규정, 영농조합에도 적용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도 법인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민법 규정이 영농조합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인데요. 엇갈린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최근 대법원은 양계장을 운영하는 주모씨가 "2100여만원을 달라"며 A영농조합법인 조합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A영농조합에 계란을 공급했는데 대금 가운데 2100여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씨는 A영농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3..

56억 리베이트 사건 연루 의사들...대법원 '벌금형' 확정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특검까지 출범하는 등 요란하죠. 그런데 혹시 '파마킹' 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역대 최고액인 56억원 리베이트 사건의 주인공인 제약회사 인데요. 최근 대법원이 파마킹 사건과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을 확정 했습니다. 1,2심에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마지막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계에 관심이 큰 만큼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최근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 등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400만∼1500만 원과 리베이트 수령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3500만 원을 선고..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법하고 허용되는 포괄임금제라면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영향은 크게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포괄임금계약의 급여 구성내역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하고, 고용당국에서 포괄임금제를 관행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어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527000517

대중에 공개된 레시피는 힘들지만...직원이 빼간 조리법은 법적으로 보호 가능 먹방 쿡방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튜브에는 요리를 하는 인기 유튜버들의 방송이 상위권에 랭크 됩니다. 방송사들도 앞다퉈 유명 세프들을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을 내보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레시피를 누군가 레시피 표절을 했고 이로 인해 돈을 벌었다면? 음식의 레시피도 음악의 저작권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부터 정리하면 레시피는 보호의 대상이 되기 힘들지만 독특한 공정과정이나 기술, 디자인 등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볼까요. 2011년 ‘찰떡쿠키’ 제조업체인 청우식품의 특허가 무효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은 ‘초코찰떡파이’를 만든 삼진식품의 연..

대법원 "손해 모두 배상해도 연명치료 끝까지 책임"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당초 예상한 기간보다 더 길게 연명치료를 받게 됐다면 병원은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이 정한 손해를 모두 배상했다면 병원은 계속 치료를 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의료사고를 낸 병원은 법원이 정한 손해를 모두 배상했더라도 환자가 다 나을 때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해줘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모씨는 2004년 충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김씨 가족이 낸 1차 의료소송에서 법원은 김씨의 남은 수명을 2004년 4월까지로 보고 치료비와 병간호비, 위자료 등을 계산해 병원이 책임지라고 판결했습..

대법원 "누진세율 계산 못하는데 부담은 부당" 페이 닥터(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 의사, 봉직의)' 등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다면, 종합소득세까지 대신 내줘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치과의사 김모 씨는 2011년부터 선배 치과의사인 주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며 일당 4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소득은 100%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되 그에 따른 세금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9개월 뒤 김씨는 치과를 그만뒀고, 이후 주씨는 김씨에게 그동안 지급한 급여 5400여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소득세 16만여원을 자신이 부담했습니다..

가맹본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현실적 법률 조력 통한 대책마련 시급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3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