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4. 17:5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영업비밀침해행위 업무상 배임죄로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작성하는 서류에서도 영업비밀 관련한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을 텐데요. 영업비밀이란 공유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이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만이 갖는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업비밀침해를 보호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금일은 사례를 통해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래 사례는 영업비밀 반출로 인한 분쟁입니다. ㄱ씨는 국내에 있는 유산균 제조 수출업체에서 상위권인 A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퇴직한 후 유산균 제조기술을 반출한 혐의로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