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마일리지 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 고시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드사 측이 추가마일리지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신용카드 고객 측의 손을 들어준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습니다. 판결 내용에 따라 하나카드 측은 유씨에게 1만9479 크로스 마일리지와 함께 2015년 5월1일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할 마일리지를 지급해야 합니다. 유씨는 2012년 10월 인터..

수술방법·부작용…의료법상 수술전 설명해야 대학 수능 시험이 끝나고 성형외과 시장은 새로운 대목을 맞게 됩니다.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시대. 성형은 더 이상 여성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젊은 층만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만큼 전문화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법적 문제를 이 과정에서 마주칠까요. "이제 수술실 들어가실 건데요. 여기에 서명하시고 바로 수술 진행하실께요." 상담실장이 내미는 '수술 전 안내사항 및 동의서'라고 적힌 종이 한 장. 긴장한 상태에서 동의서에 빼곡히 적힌 글씨를 제대로 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이나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의료인(의사 등)은 의료법에 명시된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한 뒤 서면 동의..

법원 "강등시킨 징계 처분 정당"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부하직원에게 피해사실을 묻거나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같은 행동을 한 상관을 강등시킨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후배 여경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물으면서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변에서 피해 여경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달하고, 감찰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같은 행동이 문제가 돼 징계에 회부됐고, 소속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YG가 데뷔 시키지 않아 유무형 손해" vs "계약상 데뷔시켜 줄 의무 없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1위로 뽑혔지만 방송 취지와 달리 아이돌 데뷔가 무산된 경우, 제작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데뷔가 무산된 연습생 측과 프로그램 제작사가 ‘데뷔할 권리’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서 거대 연예기획사의 ‘갑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연예기획사 해피페이스가 종합편성채널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믹스나인’ 제작사 YG를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을 열었습니다. 변론에서 아이돌 연습생 우진영(21)씨 소속사인 해피페이스 측은 “YG가 계약과 달리 프로그램 종료 후 우씨를 데뷔시키지 않아 유ㆍ무형의 손..

대법원 "미래이행 청구 가능" 채무자의 불법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면 법원은 채권자의 장래이행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어떤 상황인지 사례로 접근해보겠습니다. 건물주인 최모씨와 임차인 김모씨는 임대조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2016년 5월 법원 조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선에서 분쟁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김씨는 건물에서 나가면서 열쇠를 최씨가 아닌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전 임차인 윤모씨에게 주고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씨는 김씨를 상대로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원을 달라"는 내용의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김씨는 건물인도와 함께 520..

법원 "웹사이트 누적 방문객 100만명...저명성 확보" 2000년대 중반 유아동 도서 중 '개똥이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어린이 도서 출판사가 다른 도서 업체가 상표 '개똥이네'를 사용할 수 없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재판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서출판 보리는 2001년 '개똥이', 2005년 '개똥이네놀이터'의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2001년 '개똥이 그림책' 전집을 발간했고, 2005년 월간지 '개똥이네 놀이터', '개똥이의 집'을 출간했습니다. 한편 다른 중고서적 전문 회사 '개똥이네'는 2010년 유아 도서 중고 사이트를 열었고, 전국 서점을 운영했습니다.또 다른 아동도서 전문 대여 회사 '리틀코리아'는 사이트 상단에 '개똥이네..

법원 "가입자가 고지 안 한 사실 있다며 보험사 설명 안 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미지급 안 돼"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했을 때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을 더 무겁게 판단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상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판결은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기존 보험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로 평가 받습니다. 어떤 판결인지 살펴볼까요.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보험..

법원 "병원 진료기록 성실히 작성하지 않아 인정 어렵다"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70대 고령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의 판단을 2심에서 뒤집었는데요. 병원의 진료기록부가 불성실하게 작성 돼 믿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말기 신부전증으로 투석 치료를 받던 A(사망 당시 72세) 씨는 2013년 5월 7일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고 뇌출혈과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같은 달 13일 광주의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이어 24일 병원 측이 위장관 출혈을 확인하려 일반 위내시경 대신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위..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 병원 동의 없이 분쟁조정 절차 시작 가능하게 한 예강이 의료사건, 원고 패" 예강이법. 또 다른 이름은 신해철법.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1급의 소위 중대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의료분쟁조정절차 강제개시가 가능하도록, 2016년 5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2014년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실을 찾아 처치를 받던 중 쇼크로 숨진 전예강(당시 9세) 양 사고가 그 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예강이법의 주인공인 전 양 유가족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양은 2014년 1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