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3. 08:5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사법 상담 변호사와 함께 사실상 약사법이나 의료법 같은 경우 다른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정되는 시기가 빠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같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워 약사법에 위반된 행위를 범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요. 의료행정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났다면 의료법, 약사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이시거나 약국개설등록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약사법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해당 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과 가까운 위치에 새로운 약국 개설을 허가하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