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 방해? 엇갈린 판결 건물주 약사 ㄱ이 있습니다. 세입자 약사 ㄴ이 있습니다.ㄴ약사는 새로운 세입자 약사 ㄷ에게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넘기려했습니다.ㄱ은 ㄷ을 상대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했습니다.계약이 결국 결렬 됐습니다.ㄴ은 ㄷ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을 날렸다며 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와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 하는 선에서 건물주는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로 나뉘었습니다. 법원 판결은 1심과 2심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 걸음 더 깊이 살펴볼까요. 2008년 7월 31일부터 세입자 ㄴ약사는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에 약국을 운영하고 있..

의사 “의료법 위반 소지” vs 약사 “건강 도우미 역할 확대” 서울시가 시범사업 중인 ‘세이프 약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약하는 주민과 만성질환자, 의료취약계층의 약력관리 및 복약 상담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약국입니다. 지난 5년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확대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세이프약국을 두고 약사와 의사 사이에 의견이 크게 달라, 주목됩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15개구, 313개 약국은 세이프약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5개구 전역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국민의 건강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약사들도 서울시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사들은 현행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