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여되는 2차 납세의무를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재향군인회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중개보조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특약사항의 변경을 요청받고도 이를 매수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매도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인 공인중개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취지인데요. 실생활에 밀접한 부동산 거래, 어떻게 조심해야 할 지 보는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정의정 판사는 매도인 황모씨가 공인중개사 원모씨와 중개보조인 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황씨는 2017년 5월 9일경 원씨의 중개사무소에서 A회사와 서울 송파구에 있는..

2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 요건 가운데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일명 강원랜드 사건으로 알려진 통상임금 소송의 주요 쟁점과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강원랜드 직원 A씨 등 3094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시간외 수당 및 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을 적게 받았다며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강원랜드는 기준기간인 2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활용해 조형물을 만들면 저작물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작물의 권리를 폭 넓게 인정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조각가 B씨가 창작한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해 충남 아산 모 아파트 단지 내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도면을 사용해 조형물을 만든 행위가 저작권법상 '설계도의 무단복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A씨는 "저작권법 관련 규정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입체 모형을 만들더라도 ..

의료장비, 직접 사서 쓰는 경우 거의 없죠. 대부분 빌려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이후 임대 목적물인 기계의 고장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기계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비 고장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고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리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료장비 제조업체인 A사가 "7890만원을 달라"며 B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장비 임대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사는 2015년 1월 B재단과..

성형외과에서 눈매교정 시술을 받으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유튜브에 올렸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를 침한 불법행위라는 건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H씨는 2015년 9월 K씨가 운영하는 A성형외과에서 비절개눈매교정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K씨는 시술 당시 촬영했던 영상을 이튿날 H씨의 동의도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2018년 2월 H씨는 뒤늦게 유튜브에서 자신의 시술받던 장면이 담긴 영상이 게시된 것을 보고 놀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신봄메 판사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신 판사는 "K씨가 H씨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유튜브..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에 관해 판시한 첫 대법원 판결로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상가건물 임차인 김모 씨가 임대인 공모 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씨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쟁점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의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확정판결을 법원에서 받았음에도 회사 앞에서 '부당해고'라는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계속했다면 처벌을 받을까.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어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모(72)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교통 소속 택시기사였던 양씨는 2014년 4월 교통사고 처리 회피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양씨는 이에 불응해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후 양씨는 구청과 A교통 회사 앞에서 'A교통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이 문구를 마이크를 이용해 낭독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복수노조를 둔 회사가 여러 노동조합과 개별 교섭을 하던 중 먼저 단체협약이 체결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

최근 TV의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포경수술'이 소재로 다뤄졌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한 성의학 전문가는 어릴 때 포경수술을 해야 성병 예방 등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며, 오히려 발육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짚었습니다. 이처럼 성 관련 궁금증은 말 못할 고민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잘못된 정보가 곧잘 상식으로 둔갑해 퍼져나가곤 하는데요. ​ 내 문제가 되면 더 어렵다.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아도 이 민망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놓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 환자의 당연한 권리죠. 의료인은 이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환자가 묻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