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쌍꺼풀 성형과 함께 눈밑 주름과 다크서클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안과전문의 B씨의 병원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B씨와 상담을 한 후 상·하안검 절개수술을 받기로 했는데요. ​ 얼마 지나 A씨는 이마주름제거 수술도 받고자 B씨의 병원을 다시 찾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새로운 방식의 수술을 제안하는데요. 이마에 다른 물질이나 자가지방이식을 하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 주름살선을 미세하게 절개했다가 다시 섬세하게 봉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 하지만 수술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양쪽 눈의 크기가 다른 짝눈이 돼버렸습니다. 눈밑 ..

중단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 한정 그 외 의료계약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김 할머니는 2013년 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이미 고령인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할 뿐 질병의 호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였는데요.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평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온 할머니의 의견을 존중해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존엄사 반대 등의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병원 측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1심 법원은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선고했지만 병원 측이 항소했고 1년 여의 재판 끝에 김할머니의 자녀들이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

퇴근 후·휴일도 ‘회사 시스템 관리’ 근로자 사망“제대로 휴식 못 취해 피로 누적”… 업무상 재해 퇴근 후는 물론 휴일에도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시스템을 관리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과로사라는 취지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온라인 종합미디어 회사인 C사 시스템총괄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회사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해킹 및 악성코드 대응, 백업 등 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시스템 및 네트워..

법원 "업무상 과로, 질병과 연관관계 있다" 공무원이 업무 경험이 없는 부서에 관리자로 부임한 뒤 잦은 보직 이동에 시달리며 단기간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다 질병을 얻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년6개월 간격으로 경험도 없는 보직 3차례 이동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A씨는 1979년부터 국방부에서 근무하다 2006년 방위사업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후 방위사업청에서 2013년 7월~2015년 1월까지 계약관리본부 팀장으로, 2015년 1월~2016년 6월까지 사업관리본부 팀장으로, 2016년 7월부터는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1년 6개월 간격으로 3차례 보직 이동을 했습니다. A씨는 종전까지 방위사업청 각 부서에서 근..

법원 "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다" 특정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모델이 다른 브랜드에 무료 협찬 활동을 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방 당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A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7년 9월 김씨와 피팅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저작권료로 2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두달 후 박씨는 "김씨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손해배상금과 위약금 등 6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박씨는 "계약 내용에 따라 김씨는 인스타그램에 하루 한 장 우리 쇼핑몰 제품을 착용하고 사진을 올려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글을 ..

직업 선택은 자유, 회사 내규 '겸직 금지' 혼란 ‘랩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화제를 모은 채널 ‘달지’ 운영자인 교사 이현지(25)씨는 2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입니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 교사가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교육자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씨의 유튜브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다른 민원인은 경기도교육청 국민 신문고에 동일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밴쯔, 대도서관 등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등장하는 등 유튜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 유튜버들도 증가추세입니다. 이들은 주로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합니다. 찬반이 엇갈립니다.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유튜브 동영..

대법 "이미 혼인 파탄난 경우...원고 책임이 더 무겁지 않는 한 이혼 청구 인용" 우리 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한쪽이 배우자로서 의무에 명백히 위반되는 부정한 행위를 한때 상대방이 문제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부정한 행위를 한 문제의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가정폭력이나 외도처럼 한 쪽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라면 이혼소송에서 다툴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히 누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거나 둘 다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면 긴 법정다툼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탓만 하고 자기 책임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갈등의 골이 깊어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혼인생..

법원 "비진의표시로 봐야" 근로자가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했으면 회사는 해직절차를 밟아도 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명, 진의가 아닌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회사 측이 이 같은 말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자의 말을 근거로 해직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A씨가 게임제작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전직 및 해고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씨에게 해고 시부터 복직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매달 5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B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대표와 면담하며..

법원 "경고장은 자력구제 성격...법치이념 훼손 우려"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제절차는 밟지 않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낸 것은 영업방해에 해당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고장은 자력구제의 성격으로 생산자·거래처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도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특허법원은 제조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B씨는 홈쇼핑 등을 통해 진공항아리를 판매하며 2014년과 2015년 제품과 관련한 '진공압착판'과 '누름판' 디자인 등록을 받았습니다. 한편 A사도 2014년 진공누름판과 밀봉캡 등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하고..

한국소비자원, "제조사 배상 책임 일부 인정" 추운 겨울 날 정 모 씨는 편의점에서 일회용컵에 든 커피를 샀습니다. 종이컵에 온수만 넣으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정씨는 뚜껑을 개봉한 후 편의점에 비치된 컵라면용 온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담아 제품을 들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려던 순간 용기가 생각보다 뜨거웠고 정씨는 그만 컵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에 가슴과 배쪽으로 커피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화상을 입은 것 같아 곧장 집으로 달려가 찬물로 샤워를 했지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응급실 신세까지 져야 했습니다. ​ 당시 얇은 운동복만을 입고 있었던 정씨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가슴과 복부에 2도 화상을 입어 치료비와 약값으로 40여 만원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