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상법은 이사에게 경쟁업종을 못하도록 '경업'(競業)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속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해서 회사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만약 어느 기업의 이사가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원래 소속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또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에는 무형적 재산권인 '영업권'도 포함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형적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할지, '영업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손실까지 배상하도록 해야할지를 다룬 다룬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 A씨는 스포츠용품 수출입업을 운영하는 B사에서 1981년부터 2011년까지 30년간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법원 "일반인에게 큰 혼동 줄 가능성 낮아" '건강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처벌 수위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죄가 되고 어느경우 무죄가 되는지. 최근 판결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벌꿀이 빈혈 예방과 치료는 물론 간장병 치료에도 아주 좋다고 대대적으로 광고 했습니다.​ "빈혈에는 벌꿀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C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는데요. 다행히 2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C씨 광고에 무죄를 선고한 배경은 이 광고가 일반인들에게 큰 혼동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약..

법원 "바뀐 약 복용 신체기능 악화...환자에게도 일부 책임" 얼마 전 환각 증상에 시달리던 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의 부작용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확률이 매우 낮긴 하지만 타미플로를 복용한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서 환각이나 환청 등의 부작용이 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이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됐던 건 타미플루 처방 당시 의사는 물론 약사에게서도 부작용 경고 등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복약지도에 대한 책임이 의사와 약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도 논란이 됐죠. ​ 그런데 부작용 경고와 같은 복약지도가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약사가 다른 환자의 약봉지를 잘못 전달해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

부정경쟁방지법 "식별력, 명성의 손상" '샤넬 호프'나 '버버리 노래방'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들 업소가 세계적 패션 브랜드인 '샤넬'(CHANEL)이나 '버버리'(BURBERRY)와 손잡고 한국에서 영업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브랜드 파워가 뛰어난 상호를 함부로 써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 입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유명 브랜드 상호를 함부로 무단 사용할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버버리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도 있어 같이 소개할까 합니다. ​ A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술집 '샤넬 비즈니스 클럽'을 운영했습니다. 샤넬 측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명품 브랜드인 샤넬의 이미지와 가치가 손상됐다"며 A씨에게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

법원 "직원 차 관리권 회사에 있었다고 봐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서비스 '카카오 T 카풀'을 출시한 이후 카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카풀서비스 이용 도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과 요양급여 지급 등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카풀서비스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례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 반면 영업 목적이 아닌 카풀에 대해서는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 이 중 카풀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 섬유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2월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동료 B씨를 태우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결빙된 도로 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져 마..

대법원 '회사 대표가 알았는지 엄격히 따져야' 회사 직원이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더라도 곧바로 회사 대표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 대표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엄격히 따져 봐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대법원 판결인 만큼 유사한 사건에 많은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이모(55)씨는 2015년 9월 현장소장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장소장은 인력회사를 통해 외국인 A씨를 소개받아 고용했는데, A씨는 취업비자가 없어 국내 업체에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특허법원 "약국 상표등록 취소소송, 원고 승소" 의약분업 적용 예외지역이더라도 병원 내에 설치된 조제실은 병원업의 일부일 뿐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해 병원 내 조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허법원은 A씨가 B병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C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나주에 개설된 'B병원' 대표로, 병원 1층에 소속 의사들이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C씨는 2012~2014년까지 ..

법원 "콜센터 업무 특성상 월요일에 업무량 많다" ‘월요병’은 월요일에 유독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출근해 과중한 업무를 마주하면 다른 때보다 더욱 피곤한 느낌이 들곤 하죠. ‘월요병’도 산재(산업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월요일 출근했다 쓰러진 근로자에게 '월요병'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콜센터 상담원 A씨는 2013년 11월 주말을 포함한 3일간의 휴식을 마치고 월요일 오전 9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전화상담 업무를 진행하던 A씨는 오전 11시경 호흡 곤란과 손발의 마비 증상을 보였고 결국 뇌출혈 진단을 받는데요. A씨는 뇌출혈의 원인이 누적된 스트레스와 과로라며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월요일을 ..

대법원 "허위 비방하면 처벌"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므로, SNS에 허위사실을 올려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출판사 대표 이모(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15년 9월 25일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한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소설가 김훈씨의 에세이 '라면을 끓이며'가 11위로 신규 진입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하면서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책을 출판한 출판사 문학동네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김..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 갱신된 것으로 봐야 월세 살다가 내일 모레 이사가게 된 ㄱ씨. 그런데 집 주인에게 미처 통보를 못 했다고 합니다. 월세방 구해줬던 부동산에는 얘기 해놨다고는 하는데요. ㄱ씨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 주인에게 이사 얘기 안 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게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월세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이사를 준비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법 제6조 제1항은 '묵시적 계약 갱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 해당 조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