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부작용 설명 없었다면 설명의무 이행 아냐" 수술 전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어도 후유증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9년 11월 23일 양쪽 눈이 뿌옇고 빛 번짐 증상이 생겨 A안과를 찾았습니다. ㄱ씨는 원장 ㄴ씨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고 양쪽 눈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빛 번짐 증상은 계속됐고, 전에는 없던 안구건조증 도 생겼습니다. 이에 ㄱ씨는 A안과에서 근무하던 의사 ㄷ씨로부터 2010년 1월 양쪽 눈의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고, 야그(YAG) 레이저 시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복시 증상과 좌안 공막연화증까지 생겼습니다. ㄱ씨는 대학병원을 찾았고 사..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헌법소원심판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억울한 피의자는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을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는데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채혈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간호사가 헌법재판소를 거쳐 그 억울함을 벗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3월 간호사 김 씨는 음주 화물차 운전자의 피를 뽑은 뒤 1년이 넘도록 검찰청과 법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 사고 혐의로 벌금 250만원이 확정되자 법정에서 채혈 측정 결과를 증언했던 김 씨를 상대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김 씨가 채혈할 당시 의사의 지시, 감독이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 지자체는 ..

"광선치료, 생명에 위해 가하는 행위" 간호조무사에게 광선치료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면 유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실조회 회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의사 ㄱ씨는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환자들의 광선치료를 간호조무사 ㄴ씨와 ㄷ씨에게 하도록 시켰습니다.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사용한 치료 입니다. ㄴ씨와 ㄷ씨는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었고, 2016년 5월 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들에게 치료를 했습니다. 이들을 적발한 검찰은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 ㄱ씨 등은 광선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출력광선조사기의 사용방법이 매우..

의료소송사례 수술결과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소재 중 하나가 의학드라마 인데요. 매년 한 번씩은 보이는 듯한 소재로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의학용어를 자막으로 설명해 주고 생동감 넘치는 수술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의학드라마에서 의료사고 발생으로 의료소송사례를 보여주면서 인물들간에 갈등을 유발하는데요. 의료사고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더 큰 분쟁으로 빚어집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성형수술에 관한 의료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휜 콧등을 교정하기 위해 6백여 만원을 들여 A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증세가 고쳐지지 않자 수술비와 위자료 등 18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대한의사협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