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형사처벌조항에 대해서 2016. 2. 3. 제정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중 주요사항이,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금번에 시행되는 위 법률의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 관련된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

생후 3일 만에 아들 숨져...의료진 50% 배상 임신 기간에 진찰을 하면서 엄마 뱃속 아기의 선천성 질환을 발견하지 못한 의료진의 배상 책임은 얼마나 될까요. 판례를 살피겠습니다. 산모 ㄱ씨는 2014년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같은해 8월부터 ㄴ산부인과에서 정기 진찰을 받았습니다. 임신 20주차인 그해 11월 말 태아 정밀초음파검사를 받은 ㄱ씨는 의사로부터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2015년 1월 초음파 검사에서 임신성 당뇨가 있다는 두 차례 진단을 받았습니다. 식이조절과 운동 등으로 혈당을 조절하면 되는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또 임신 34주차인 2015년 3월 7일과 37주차인 27일 실시한 초음파 검사에서도 "태아의 체중과 양수가 적당하다"는 등 특별한 소..

1심 청구 기각 …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A씨는 감기몸살 기운이 있던 A씨는 약국에서 B사 제품인 종합감기약을 사서 복용했습니다. 이 제품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감기약을 먹은 뒤 온몸이 쑤시고 얼굴이 부풀어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며칠뒤 A씨는 C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C병원은 A씨가 먹었던 약과 동일하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 등을 처방했습니다.이후에도 A씨의 증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눈이 충열되고 고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찾아간 D병원에서 A씨는 약물 부작용이라는 진단 결과을 받게 됩니다.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실명하게 됩니다. A씨와 가족들은 감기약 제조사인 B사, 약을 팔았던 약사D씨, 초기 치료를 했던 C병원..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매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의 위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 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기원전 400년대..

금지 의료 광고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 금지 의료 광고를 규정한 것은 의료법 관련 조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재판관 의견에 따라 비의료인의 금지 의료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법 제과 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정황을 살펴보면 안마원을 운영하는 안마사 ㄱ씨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재판을 요청하여 상고심을 진행하던 중 의료법 제89조 중 제5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

의료소송사례 수술결과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소재 중 하나가 의학드라마 인데요. 매년 한 번씩은 보이는 듯한 소재로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의학용어를 자막으로 설명해 주고 생동감 넘치는 수술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의학드라마에서 의료사고 발생으로 의료소송사례를 보여주면서 인물들간에 갈등을 유발하는데요. 의료사고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더 큰 분쟁으로 빚어집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성형수술에 관한 의료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휜 콧등을 교정하기 위해 6백여 만원을 들여 A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증세가 고쳐지지 않자 수술비와 위자료 등 18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대한의사협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