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전원 참석해 이의 없다면 인정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주총)를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주주총회 관련법률들은 상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와 주주 전원이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주들이 모두 참석한다는 건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주총 전에는 주총 날짜와, 시간, 장소, 안건 등을 모든 주주한테 고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해임된 이사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총을 통해 이 이사는 해임되게 됐는데,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며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총의 요건인 이사회의 결의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주총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걸까요?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원칙 이사·감사 선임시 선임 의결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 경영진이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감사의 임용을 거부하더라도 이사와 감사의 지위는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주주의 경영참여 및 경영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이사·감사 선임에 대한 주총 결의는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주총 결의 이후에 회사 대표기관이 추가로 임용계약을 해야 이사·감사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2014년, A씨 등은 주주총회에서 B사의 이사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