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판결 개인병원에서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미 설치 돼 운영 되던 집단급식소에 대한 신고를 제때 안 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의료법인 입장에서는 개원 당시 어느 행정청으로부터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는 지도를 받은 바 없었음에도 수년이 지난 후에야 환수처분을 한다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결국 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의료법인은 2009년 5월 1일 설립된 의료법인입니다. 그 전신(前身)은 개인병원인 ..

항소심 진행중1인 1개소법 위헌 소송 결과 기다려야 최근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개설 자체가 불법인 사무장 병원과 달리 요양급여비 청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네크워크 병원이 사무장병원 보다 불법성이 크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항소심 선고 전에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서 A주식회사는 병원경영 컨설팅을 표방하며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치과의사 14명에 대해 27억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치과의사들은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복 개설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등 속임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행정처분기준표, 불합리한 부당비율 산식 등을 개선하고, 행정처분 가중처벌 대상을 명확화하며, 행정처분 경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1일까지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처분기준표가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월평균 부당금액(총 부당금액을 조사대상기간 개월 수로 나눈 금액) 구간 현행 7개에서 1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