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기준 지급규정에

성과급 기준 지급규정에

회사가 임원들의 성과급 기준이 성과급 지급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이 미달됐다고 보고해 이사회가 이를 승인했더라도, 실제 사업보고서 등 대외적 공시기준을 볼 때 목표치를 달성했다면 회사는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성과급 기준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지만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규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회사인 A사는 ㄱ씨 등과 3년 동안 '누적수주액 29조원, 누적영업이익 약 1조4200억원 등' 3년간 장기 성과 목표률을 70%이상 달성하면 회사 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성과급 지급규정에 따르면 장기성과의 목표는 회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고자 하는 도전적인 목표로서 측정 가능한 항목으로 설정하되, 이사회의 별도 승인을 얻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인 수주액,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었는데요.

ㄱ씨 등은 외부에 공시된 수주액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자신들의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이 70% 이상이라며 성과급 기준에 해당해 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장기성과목표 달성률은 이사회 승인사항이라며 이사회에서 달성률을 68%로 승인했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성과급 약정에서 이사회가 승인하기로 한 것은 장기성과 목표뿐이고 그 달성률을 이사회의 승인사항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며 성과급 약정에서 정한 '수주액', '영업이익'은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공시된 수주액, 영업이익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수주액과 영업이익을 산정하면 ㄱ씨 등의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은 109%가 된다며 A사는 ㄱ씨 등에게 약속한 장기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사 전 임원 ㄱ씨 등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장기성과급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성과급으로 약속한 액면 5000원짜리 보통주 1700~8200주를 ㄱ씨 등에게 각각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당시 종가 기준으로 A사 주가가 2만8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5100만원~ 2억370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성과급 기준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사실상 달성한 것이라면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경우 기업과 관련된 법무에 능통한 변호사와 함께 수사과정에서부터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다 명확환 성과급 기준을 통해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