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와 의료법, 어떤 관계일까

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 논란, 쟁점은?

과거 조직폭력배 검거 TV뉴스 기억 나시나요. 문신으로 상반신을 가득 덮은 조직원들이 줄줄이 서 있었지요. 이런 문신, 타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 연예인들이 타투를 한 모습이 자주 노출되면서 패션의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쉽게 타투를 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

그러나 타투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타투를 새기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투를 새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 밖에 없습니다. 이중 일본에서는 얼마 전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비의료인 타투 시술이 불법인 국가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거죠.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대부분 타투 시술에 대해 자격증 등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

국내 타투 시술은 연간 수백만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불법 시술이지만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어 법적인 관리가 어려운 형편인데요. 국민위생건강 측면에서도 비의료인의 타투 합법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험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

법원은 비의료인이 눈썹문신시술을 한 사건에서 진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경우 색소에 의한 과민반응으로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질병 전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문신시술행위를 의료행위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

의료법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7조 제1항)

​

특히 영리 목적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후략>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그런데 관련 법률 조항은 의료행위 중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행위에 관한 자격제도를 따로 마련하지 않은 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타투 시술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인이 되지 않고서는 직업 선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은 타투이스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거듭해왔는데요.

​

헌법재판소는 의료행위 규제 조항의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의학이론뿐 아니라 ‘인간의 신체·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건데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부작용도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물론 타투시술에 관한 비의료인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고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긍정적 평가가 있다면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7헌바217, 2017헌마857(병합) 결정)

​

타투업계는 타투·반영구화장 시장의 규모가 연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노릇인데요. 타투시술의 보건위생 및 합법화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입법 차원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국회에서도 타투 합법화 법안의 발의가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문신업계와 의료업계의 대립보다는 국민의 위생건강의 측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선해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