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형량 어떻게?

업무상횡령 형량 어떻게?

이송 중인 물품을 빼돌려 다른 공장에 판매해 수십 억원 상당을 횡령한 운송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같은 업무상횡령 형량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성립요건은 불법영득의 의사 여부에 따라 정해지며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합니다. 업무상횡령 형량은 형법 35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9년간 B축협 소유의 생지 약 1만t을 빼돌려 판매해 6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ㄱ씨는 충청도와 경기도 지역 등에 있는 공판장에서 B축협의 유지공장까지 동물성 내장 지방인 생지를 운반하는 업무를 위탁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ㄱ씨는 생지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지를 이용하여 동물 사료의 원료를 만드는 C공장에 일부 생지를 빼돌려 동의 없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ㄱ씨가 전라도에 위치한 B축협 소유의 생지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400회에 걸쳐 약 1만t을 넘게 빼돌려 판매해 60억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ㄱ씨는 생지 대신에 물을 넣어 무게를 맞추기 위해 생지 운송에 쓰이던 트럭의 적재함을 개조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나 ㄱ씨는 B축협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운송업자 ㄱ씨에게 업무상횡령 형량으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범행을 저지른 기간과 피해금액, 수법 등으로 업무상횡령 형량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 사건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사건의 체계적인 분석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론을 펼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횡령 혐의로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