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할 때 회사 법인도 무조건 함께 형사처벌토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의 양벌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면책사유를 정하지 않은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헌재는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이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3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A사 임직원 4명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사 법인 역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노동조합법 제94조는 임직원이 노조 행위를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임직원을 처벌하는 외에도 회사..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7년만에 판단을 바꾼 것입니다. 이로써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벌되어온 여성의 낙태는 66년만에 범죄의 굴레를 벗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27)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2년 2개월만의 일입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가 노동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권한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휴가를 떠났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가전제품 수리업체인 ㈜포항디지털서비스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3년 입사해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다 2017년 4월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석가탄신일(3일 ..

'노브랜드'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마트가 출시한 'No Brand'가 상표로 인정 받고 일반인들에게 독자적인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어떤 근거로 인정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특허1부는 화장지 등을 판매하는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16년 'NO BRAND'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지만 앞서 이마트가 등록한 'No Brand'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A사는 "'NO BRAND' 또는 'No Brand' 부분은 '상표를 붙이지 않고 포장비와 광고비 등의 원가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상품의 속성·특성을 직접 나타내는 상품의 성..

공무원으로 일한 지 16년 만에 임용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간 받은 급여도 몰수 당할까요? A씨는 특별채용을 통해 1991년 모 지방보훈청의 기능직사무보조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6개월의 시보 생활을 거쳐 정규 임용됐고 이후 16년간을 공무원으로 일했는데요. ​ 공무원생활 17년째가 되는 지난 2007년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듣습니다. 임용 무효 판정이 떨어진 건데요. ​ 당시 해당 지방보훈청은 제보를 받고 A씨의 채용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A씨가 채용시 제출했던 한글타자 자격증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미 임용돼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임용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A씨처럼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씨에게도..

A씨는 쌍꺼풀 성형과 함께 눈밑 주름과 다크서클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안과전문의 B씨의 병원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B씨와 상담을 한 후 상·하안검 절개수술을 받기로 했는데요. ​ 얼마 지나 A씨는 이마주름제거 수술도 받고자 B씨의 병원을 다시 찾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새로운 방식의 수술을 제안하는데요. 이마에 다른 물질이나 자가지방이식을 하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 주름살선을 미세하게 절개했다가 다시 섬세하게 봉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 하지만 수술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양쪽 눈의 크기가 다른 짝눈이 돼버렸습니다. 눈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