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 리베이트 사건 연루 의사들...대법원 '벌금형' 확정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특검까지 출범하는 등 요란하죠. 그런데 혹시 '파마킹' 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역대 최고액인 56억원 리베이트 사건의 주인공인 제약회사 인데요. 최근 대법원이 파마킹 사건과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을 확정 했습니다. 1,2심에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마지막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계에 관심이 큰 만큼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최근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 등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400만∼1500만 원과 리베이트 수령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3500만 원을 선고..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법하고 허용되는 포괄임금제라면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영향은 크게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포괄임금계약의 급여 구성내역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하고, 고용당국에서 포괄임금제를 관행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어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527000517

사적 이용, 면책 가능하지만...저작권자 고소 가능성도 국내 유료, 무료 웹툰 9만편을 불법으로 업로드한 웹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웹툰 업계는 그간 피해가 막심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밤토끼 운영자가 광고료 등으로 챙긴 부당이득액 규모가 9억5000만원을 넘습니다. 약 3500만명이 밤토끼 웹사이트를 통해 웹툰을 불법 다운로드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운영자 A씨에게 적용된 주된 범죄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웹툰은 응용 미술 저작물의 일종으로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16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의 종류에는 복제권과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

불법과 합법 경계에 선 스타트업 소셜커머스 상품판매업체 쿠팡이 운영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허가가 필요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쿠팡은 배송할 상품의 매도인에 해당하므로 로켓배송은 매매 목적물인 상품을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인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채무이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리스크를 제거한 쿠팡의 성장세는 지난해 매출 2조 6000억원을 넘어 더욱 가팔라 질 듯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까요. 서울고법은 최근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 9곳이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타인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필요에..

특허, 디자인, 상표 등 벤처/스타트업에서 사용하는 방법 벤처기업 사업 초기, 수익이 증가하더라도 대표는 자신의 급여를 올리거나 상여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역시 진행하지 않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운영자금을 조달하거나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다보면 회계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는 이후 법인세와 소득세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순자산가치평가 상승요인이 되어 주식이동이 발생했을때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되므로 증여, 상속 등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여금을, 법인 사업에 꼭 필요한 특허를 자본화하면서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외의 다른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자본화라 함은 대..

대중에 공개된 레시피는 힘들지만...직원이 빼간 조리법은 법적으로 보호 가능 먹방 쿡방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튜브에는 요리를 하는 인기 유튜버들의 방송이 상위권에 랭크 됩니다. 방송사들도 앞다퉈 유명 세프들을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을 내보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레시피를 누군가 레시피 표절을 했고 이로 인해 돈을 벌었다면? 음식의 레시피도 음악의 저작권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부터 정리하면 레시피는 보호의 대상이 되기 힘들지만 독특한 공정과정이나 기술, 디자인 등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볼까요. 2011년 ‘찰떡쿠키’ 제조업체인 청우식품의 특허가 무효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은 ‘초코찰떡파이’를 만든 삼진식품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