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torrent) 파일 8400여개를 공유한 노모(60)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토렌트 파일은 콘텐츠 자체가 아니라 해당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 필요한 파일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트래커 주소 등을 포함하는 메타정보입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한 행위는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노씨는 2017년 11월 말부터 2018년 9월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토렌트모아 사이트 ‘일본 AV(HD)’ 게시판에 약 8400여개의 음란물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은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이탈리아 축구팀 유벤투스의 국내 초청경기에 간판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결장하면서 후폭풍기 거셉니다. 축구팬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인데요. 과연 가능할까요. 쟁점을 꼽아 봤습니다.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 입장권을 구입했던 축구팬들은 경기 주최사 '더 페스타'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에 나설 전망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29일 오전 기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당시 관중이 6만5000여명이었던 점으로 미뤄 보면 소송 참여인단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더 페스타는 이번 친선전을 축구팬들에게 홍보하며 티켓판매 수익을 얻었고, 흥행을 위해 호날두가 45분 이상 뛰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이 약속을 전면으로 내세워 고액으로 티켓을 ..

여성 트레이닝복 PINK 로고로 유명한 미국 패션업체 빅토리아 시크릿과 국내 기업 던필드 그룹간 상표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던필드 상표에 포함되어 있는 ‘개 옆모습 도형’과 관련된 분쟁이 최근 종결됐습니다. ​ 던필드 그룹은 악어 모양 로고로 유명한 크로커다일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국내 패션그룹입니다. 던필드는 크로커다일 상표권의 국내 사용권자인데요. 과거 싱가포르의 크로커다일사와 프랑스의 라코스테사가 국내에서 상표분쟁을 벌인 적이 있어 이번 분쟁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 ◇ 국내 기업, 빅토리아 시크릿에 무효심판 청구 ​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개 옆모습 도형이 포함된 ‘DAWN FIELD’ 라는 도형상표를 보유하고 있던 던필드는 빅토리아 시크릿이 보유한 ‘..

글로벌 유명 의류브랜드 '챔피온' 짝퉁업자, 대법원서 '실형' 확정 글로벌 유명 의류 브랜드 '챔피온'의 위조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내다판 업자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짝퉁' 제조용 공장 섭외를 도와준 단순 공범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짝퉁'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올초까지 중국에서 직접 챔피온 짝퉁 의류 4만여점을 제조해 들여와 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상표법 위반 외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까지 유죄로..

신제품 설명회와 관련해 식사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사원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지난달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A씨는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2012년 모 병원의 의사들을 상대로 의약품 처방을 촉진할 목적으로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다. ​ A씨는 해당 의사에게 식사교환권을 준 적은 있으나 한국제약협회의 규칙과 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식대 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해당 규약 및 세부기준은 한국제약협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의 위임..

개물림 사고로 만 3세 아이가 크게 다치면서 입마개 착용 확대와 견주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한 여아가 주민 A씨(71)가 기르는 반려견에 허벅지 등을 물려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견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해당 반려견은 폭스테리어 견종인데요. 키(체고)가 40㎝ 안팎으로 작아 애완견으로 인기가 많지만 사냥게의 본성을 지닌 공격성이 강한 견종으로 알려집니다. 여아를 공격한 반려견도 입마개를 풀자마자 아이에게 달려들었다고 하는데요. 목줄을 차고 있었지만 폭스테리어의 공격 본능을 제어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이 반려견은 사람을 공격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