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출시된 게임과 유사한 규칙으로 모바일게임을 만든 경우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찬반 양측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은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이 매우 유사하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반대 측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며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법정에서 모바일 게임 '팜히어로사가'를 개발한 킹닷컴(원고)이 '포레스트매니아'의 국내 유통을 맡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피고)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사건에 대한 소부 변론을 열었습니다. 앞서 킹닷컴은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명성과 고객흡인력에 무단 편..

정부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것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입장에서도, 노동을 제공하시는 입장에서도 귀 담아 들어야 할 주장들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볼까요. 헌법재판소는 최근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8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이듬해 8월에도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자 협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

자동차 대리점과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차량을 판매하는 이른바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용자가 이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인데요.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법원은 자동차 대리점주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0년 현대차 대리점 문을 연 A씨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카마스터인 김씨 등 7명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챠량을 판매했습니다. '카마스터'는 자동차 대리점주와 차량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판매원을 말합니다. 김씨 등은 전국 카마스터를 대상으..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을 한 예비 엄마 직장인 ‘맘 대리’입니다. 이제 몸 상태도 안정기에 들어서서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다가, 상사에게 면박을 들었어요. 일도 바쁘고 업무를 대신할 직원도 없는데 사전에 상의 없이 임신하고 통보하면 되느냐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임신한 직원들은 대부분 퇴사를 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임신한 직원은 일을 그만 두는 게 본인과 회사 모두에게 좋다.' 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 왔다고 자부하는데 임신을 이유로 퇴사 권유를 받고 해고 위기에 처한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경우,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맘 대리님, 먼저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아야 할 임신 기간 중 회사와의 ..

대치동 소재 ㄱ외국어학원와 계약을 맺은 강사 ㄴ씨. ㄱ학원과 2017년 1월부터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ㄴ씨는 업무 수행 중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는 ㄱ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면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원고가 위치한 대치동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고(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ㄴ씨는 2017년 11월 더 이상 일하기 어렵다고 ㄱ학원에게 통보하고 퇴사한 다음 2018년 1월부터 ㄱ학원에서 500m 거리에 있는 다른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2018년 9월 퇴직했습니다. 이에 ㄱ학원은 경업금지약정 위반이라며 ㄴ씨를 상대로 5000만원..

최근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dog bite)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유명 아이돌 가수의 반려견 프렌치 불독이 이웃을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서인지 반려견과 그 소유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개물림을 당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더라도 반려견 소유주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반려견 소유주에게 아무런 조치나 제재를 가하지 않다보면 반려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성자(사진)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경북대 법학연구원이 발행하는 법학논고에 게재한 '미국 동물법 발전현황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