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등원칙 위배해 헌법 불일치"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내년부터는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해당 조항이 현재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헌법불합치란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하나입니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와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보면 출퇴근시 업무상 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

계약직 임금피크제, 별도 동의 필요 몇 년 전부터 기업들 사이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기업들에게 적극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기존 근로자의 고용도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은 줄여 일자리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차가 쌓여 고연봉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연봉을 감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직원입장에서는 정년 혹은 정년이 넘어서도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자리 나누기, 즉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기존 고용자의 임금 삭감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는 ..

회식도 업무의 일환일까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보시다시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해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는 비교적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사고는 어디까지를 업무로 볼지 여부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근길 혹은 퇴근 후 회식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 중 거래처 담당자와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회..

재취업자 대표이사 선임, 독이 든 성배 될 수도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신규취업은 물론 퇴직후 혹은 경력단절 후 재취업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점에 혹시 누군가가 벤처‧스타트업의 대표이사 자리를 권한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혹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재취업이란 목표 달성은 물론 대표이사 직함이 주는 명예까지 고려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독이 든 성배'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하는 회사의 상설 기관으로 회사법 상 적지 않은 책임이 따르는 직책입니다. 이러한 제의가 온다면 신중히 고려하신 후 판단해야 합니다. 재취업자에게 대표이사직을 제의할 때는 그저 명목상의 대표이사직일 뿐 실제의 사업주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대표이사 직 ..

계약금 없는 계약도 계약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사업장을 구하려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고 법인 간의 기술협력도 계약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법적 안정성을 얻게 됩니다. 사인간의 계약체결시 계약금을 걸어놓기 마련입니다. 흔히 계약금이 계약의 성립요건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법률적으로는 계약금 없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계약금의 성격은 크게 증약금(證約金), 위약계약금, 해약금(解約金)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증약금은 계약의 증거, 위약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 해약금은 해약할 수 있는 권리의 표시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는 B에게 6억원의 오피스텔을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B는 매매대금의 10%인 6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적절한 위약벌 금액 산정해야 위약벌(違約罰)은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위약벌은 흔히 계약서에 '계약금의 몇 배' 형태로 기입되곤 합니다. 위약벌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와 별도로 벌금의 형태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의 위약금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법조항을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차이점에 때문에 판례(92다46905)는 배상액의 예정을 규정한 민법 제398조 2항을 유추 하여 위약벌의 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시 계약금의 수십, 수백배에 달하는 위약벌을 약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약정은..

이메일 해고 통보 유효할까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직원 해고 시 통지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서면이란 글자가 적혀 있는 종이 서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서면 아닌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한다면 이 경우는 적법한 해고통지로 볼 수 있을까요. 실제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B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B사로부터 근무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메일로 '징계결과통보서'를 보내 해고를 알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형사책임에 있어서 양벌규정의 적용 오늘은 양벌규정의 책임 범위에 대한 판례 하나 보시겠습니다. 양벌규정이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건축법, 고용보험법, 관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양벌규정을 두는 법률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한 때 법인이 재산형을 받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양벌규정은 쌍벌규정 이라고도 불립니다. 법인은 자연인과는 달리 해산·흡수·합병 등으로 권리주체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거나 새로이 획득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인의 권리 능력의 한계와 범위는 다양한 사건에서 쟁점으로 다뤄지곤 합니다. 만약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지고 있던 법인이 흡수 합병으로..

학원법이 규정하는 학원의 범주는? 학생들에게 정규교과과정과는 상관 없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을 가르쳐도 학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명심보감 등을 통해 인성교육을 가르친다고 알려진 일명 청학동 서당도 학원의 범주로 볼 수 있을지요. 대법원은 학생들에게 정규 교과목이 아닌 한자교육을 한 청학동 서당도 학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청학동 서당도 학원법의 규제를 받는 학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관련 판례 살펴 보시겠습니다. A씨는 10년가까이 B 서당을 운영하면서 관할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초·중학교 수강생을 모집해 1인당 월 100만원(숙박비 포함) 안팎의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학생들에게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 한문교육과 숙제지도와 더불어 시험기간 중 학생지도 명목으로 영어·수..

핵 단순 유포 처벌하기 어려워 요즘 지하철을 타고 가면 핸드폰 게임을 즐기는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은 이제 누구나 즐기는 콘텐츠로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 온라인 게임 시장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동시에 골칫거리로 자리잡은 것이 게임조작 소프트웨어, 일명 핵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헬퍼, 치트 등 게임조작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핵이란 게임의 게임머니와 능력치 등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게임 내 수치를 게임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반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은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른 유저들이 힘들게 얻은 게임 내 아이템 등 성과를 단숨에 넘어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