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 손배책임•시정조치를 요즘 공정경쟁이 경제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힘들게 창업에 나섰지만 이미 시장에 압도적인 지위를 지닌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한다면 사업이 위태로로워 질 수 있습니다.또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건, 남용행위 유형, 법위반시 조치 등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정의시장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지닌 사업자를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이름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과점 사업자’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급자(판매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조 7호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 ..

2014헌바254 판결에 대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자전거나 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명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중 1항 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자가용이나 자전거 등으로 출퇴근 시 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현재 이 조항은 한 시민의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판결)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1년 11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갈려..

주주 전원 참석해 이의 없다면 인정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주총)를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주주총회 관련법률들은 상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와 주주 전원이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주들이 모두 참석한다는 건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주총 전에는 주총 날짜와, 시간, 장소, 안건 등을 모든 주주한테 고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해임된 이사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총을 통해 이 이사는 해임되게 됐는데,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며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총의 요건인 이사회의 결의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주총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걸까요? ..

변화하는 계약갱신요구권 판결 A씨는 1992년년부터 건물 1층을 임차해 20년 넘게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 새로운 건물주인 B씨 등 2명은 A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A씨는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권리금 1억원을 내고 A씨의 점포를 받겠다는 C씨가 나타났습니다. A씨는 C씨를 소개했지만 B씨는 임대차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이대로라면 A씨는 권리금을 찾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후 B씨등은 A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A씨는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받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지식재산권, 특별한 사정 있어야 보호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각 게임들의 장르와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면에서는 대동소이한 게임들도 있습니다. 특히 퍼즐게임 장르에선 몇 개의 아이콘이 일직선에 놓이면 터진다는규칙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게임과 그보다 더 비슷한 게임 안의 규칙 등도 배타적인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걸까요? 게임회사 A는 게임회사 B가 자신들의 게임을 표절했다며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같은 모양의 그림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그림이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 등이 A의 게임과 유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게임규칙의 조합, 신규 규칙을 소개하는 단계, 게임의 시각적..

사내유보 VS 금융기관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노후대비는 아무리 빨라도 부족함이 없을 듯 합니다. 오늘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퇴직급여제도가 유리한지, 또 퇴직금 관련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류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분류됩니다. 복잡하시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첫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

건물 전소되면 어디까지 배상해야 하는 걸까 본인의 건물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매장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빌린 매장에서 불이 났다면, 거기다 그 불이 번져 건물 전체가 전소 됐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불 탄 건물 전체에 대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배상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기존 판례는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부 배상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존 판례의 입장을 뒤집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2층짜리 건물의 소유주 A씨, A씨는 B씨에게 건물 1층 중 일부를 빌려줍니다. 이 경우 A는 임대인 B는 임차인이 됩니다. 그런데 B씨의 매장에서 불이 나 A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사용자에게도 손배책임 有 '입주민 갑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들을 과도하게 혹사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등의 행위를 통칭해서 말합니다. 최근 많은 뉴스에서 입주민 갑질로 인해 경비원들이 해고당하거나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위상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정신적·물질적으로 착취하는 갑질행위는 분명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병폐 중 하나입니다. 갑질 문제는 형사상 문제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야 합니다. 3월 서울중앙지법이 경비원의 사용자측이 손해배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A씨는 근무동 입주민인 B씨의 ..

홍보팀 운영 SNS 소유권, 회사 VS 직원 최근 기업에서 마케팅의 목적으로 SNS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신문 등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달리 비교적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노려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속 직원을 통해 기업 SNS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때 SNS의 소유권이 회사와 직원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가 분쟁의 사유가 되곤 합니다. 담당 직원 재직시에는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만, 퇴직시에는 소유권을 두고 회사와 직원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A씨는 B 쇼핑몰의 마케팅 팀장으로 재직했습니다. A씨는 홍보를 위해 2010년 트위터와 페이스북 개정을 개설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B사를 퇴직한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B사는 위 트위터와 페이스북..

성인 합석해도 미성년에겐 주류 판매 불가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는 추가적으로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돼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인들 술자리에 미성년이 합석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성인이 주는 술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불법입니다. 법원은 ‘어른이 주는 술’이라 해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모든 테이블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는 어렵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과적으로 미성년에게 술을 팔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대인 A씨와 B씨는 식당주인 C씨가 운영하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