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사업장 수행 업무도 포함해서 판단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 때문에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합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분명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면 증명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이런 이유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선 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일하던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업..

우버택시 벌금 1000만원 선고 불법 택시 영업으로 논란이 일었던 우버택시에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우버란 미국 기업인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차 웹사이트 및 배차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우버 서비스에 등록되거나 우버에 고용된 차량의 운전 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객과 운전자를 1:1로 매칭시켜주는 우버의 서비스 방식은 획기적이라는 평과 함께 미국 현지에서 획기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우버택시는 2013년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2014년 10월부터 한국에서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우버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검찰은 우버의 영업 방식이 여객자..

정당방위 인정 받아 위법성 조각된 사례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 개인 컴퓨터를 검색한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컴퓨터 관련 개발업체의 대표이사 A씨는 직원인 B씨가 회사의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회사의 견적서, 계약서, 거래처 등을 유출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A씨는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던 B씨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서 이를 다른 컴퓨터에 연결해 저장된 파일들을 검색했습니다. A씨는 검색을 통해 B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출력했습니다. 검색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형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에 의해 A씨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부당해고 기간 근로인정 여부 연차휴급휴가는 쉬고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通常賃金)이 지급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유급휴가를 가지 못했을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복직됐고, 이후 부당 해고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산정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한다면 이를 받아낼 권리가 있을까요. 쟁점은 부당해고기간을 근로일수로 산정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사에서 근무하던 A는 해고 처분을 받습니다. 이후 A는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회사에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복직 후 A는 B사에게 ..

합리적인 노력 선행되야 현행법상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그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기업 측에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까요. 하지만 기업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어디까지를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있는지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A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직원 B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경영상 중요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퇴사 직원이 관련자료를 갖고 동종업체로 이직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다. 재판부..

상가업종제한 상가 입주시 주의할 점상가업종제한이란 상가 분양 시 특정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주가 상가 101호는 커피, 102호는 치킨, 103호는 이자까야 등으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을 받는 점포 운영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중복 운영할 수 없습니다.업종제한 약정이 있을 경우 수분양자는 해당 업종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어서 업종제한 약정이 걸려 있는 상가를 찾는 창업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상가 내 동종업종이 들어서 수익이 급감하는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가업종제한의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2011다79..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원칙 이사·감사 선임시 선임 의결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 경영진이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감사의 임용을 거부하더라도 이사와 감사의 지위는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주주의 경영참여 및 경영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이사·감사 선임에 대한 주총 결의는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주총 결의 이후에 회사 대표기관이 추가로 임용계약을 해야 이사·감사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2014년, A씨 등은 주주총회에서 B사의 이사 등으..

달라진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양형기준을 결정하는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정 양형 기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수정된 양형기준은 다음달 15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됩니다. 자세한 변화점을 살펴보겠습니다.1.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의 양형기준이 상향됐습니다.가중(처벌)영역은 국내침해의 경우 기존 3년에서 4년, 국외침해의 경우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상향됐습니다. 기본영역의 상한은 국내침해의 경우 기존 1년 6개월에서 2년, 국외침해의 경우 기존 3년에서 3년6월로 상향됐습니다. 2.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특별가중사유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기존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

中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사업계획 수정 필요중국이 1993년 제정된 ‘반(反)부정당경쟁법’을 24년 만에 개정합니다. 중국의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은 2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연내 개정과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이번 법 개정은 국내에도 적지 않은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수출 39%, 수입 18% 에 달합니다.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내수 시장을 넘어서 수출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다 보면 자연스레 중국을 시장으로 고려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이미 중국에 진출해있거나 중국에 수출 중인 기업이라면 중국의 법령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여겨 봐할 부분은..

타이트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해야영업 기밀 사수는 기업의 명운이 달린 문제입니다. 핵심기술을 지키기 위해선 사내 보안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많은 기업들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의무화를 통해 직원들에게 기밀을 엄수하고 유출을 금지할 것을 서명받는 추세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에는 주로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한 자료를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습니다.이러한 서명을 받는다고 해도 법적인 모호함은 남습니다. 어디까지가 비밀의 유출로 볼 수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기밀을 복사한 뒤 경쟁사에 넘기는 행위는 분명한 해사행위로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 복사 등의 행위도 기밀유출로 볼 수 있을지요. 이번 판결은 복사됐지만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유출되지 않은 기밀에 대해 다루고..